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8.23)5분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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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고, 재택근무와 재택수업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서로의 얼굴 마주보고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먼 옛날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변한만큼 우리 주변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올 하반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즉 제로페이도 구매 시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발행하자마자 바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모바일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제로페이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폐로도 발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은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외형적인 면에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과 동일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못한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시장 8개, 인정시장 4개, 무등록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총 19개 시장 중 7개가 무등록시장인데 주민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시장이 등록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어디가 무등록시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였다가 무등록시장이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구매를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터넷 장보기가 흔해진 요즘 그나마 손님이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을 구매하고 계산만 남은 상황에서 구매를 취소하게 된다면 상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똘똘 뭉쳐 재난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댈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로페이의 지폐 발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해당 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