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4.29) 5분자유발언 - 김명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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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집행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시련과 역경을 던져주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적 확산 범위와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지금도 코로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방역체계를 성공하고 있으며, 높은 시민의식과 전 국민의 동참으로 인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온지 열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대유행기에 지켜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당국도 조심스럽게 5월 중순, 순차적 등교 개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일 간의 코로나가 안겨준 국민적 고통은 실로 막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기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광범위하고 큰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지원, 생존자금 지원계획 등도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대상자에 들어가기는 하는 것인지? 각종 서류와 복잡한 증빙서류 요청 등 세부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응대하면서 '차린 것은 많은데 정작 먹을 것이 없다'는 볼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서울시, 강북구 여러 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원정책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분류를 해보니 우리 구민들에게 꼭 지원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통과예정인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전 국민 긴급생활지원금. 둘째, 현재 지금중에 있는 서울시 긴급생활 지원금. 셋째, 시행예정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넷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 지원 및 고용유지금 지원. 다섯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세제혜택. 이 다섯 가지 분야가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사업장 그리고 일자리지원, 방역지원, 휴업지원금, 분야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장과 집행부는 위에 열거된 각각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지원 기관이 다르고, 담당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설명이 아닌 분절된 설명으로 민원인이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그리고 서류준비와 미비 등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금리인하 적용 부문, 세제혜택은 절차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접수처도 제한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줄을 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이 실적이 저조합?ㅏ.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부족합니다. 임대료가 가장 큰 걱정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해당 건물주와 임대인에게 안내,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서울시 요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동참을 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