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1.05.14) 5분자유발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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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각종 꽃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쉽지 않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된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봄을 보내고 계시는데 모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건장소가 우리 구 수유동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적 약자 등 안전 취약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안심 귀갓길을 조성하여 안심이앱과 함께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러한지 우리 구 성폭행 사건 발생률이 2018년 241건에서 2020년 194건으로 19.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범죄 발생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요청은 2018년 11건에서 2020년 47건으로 3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안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게시판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 도입을 건의합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안심터치」란 비상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악세서리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버튼을 3∼5초간 누르면 비상메시지 위치정보 및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즉시 전송됩니다.
현재 전남 고흥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 500대를 지원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추진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생활망 구축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기를 도입한다면 혼자 사는 1인가구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구의 범죄예방 환경을 만드는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강북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주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