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1.06.01)-5분자유발언 구본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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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 3080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북구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강북구에는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주민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과 학부모층의 증가 그리고 가용공간 확보라는 변화는 강북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떠나는 강북구’에서 ‘돌아오는 강북구’, ‘내재적 힘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가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향후 5년 전후로 전개될 강북구의 큰 변화를 예상하며, 강북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발전과제와 전략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다른 결론은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의 중고교 동창들은 이미 강북구를 떠난지 오래되었고, 동네 이웃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다른 구로 이사를 가거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결합되어 안착되면 강북구는 떠나는 강북구가 아닌 자라서 가정을 꾸리는 3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북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북구가 아동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사업 입안과 시설 마련이 최근년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정적이며 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 지원을 뛰어 넘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적 논의와 연구조사의 촉매제가 되고, 논의된 교육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강북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북구 교육·돌봄과 관련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고 분석하여 어려움이 무엇인지, 욕구와 의견은 어떠한지 보다 심도 있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돌봄 욕구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을 다양하게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북구만의 특색 있고 생생한 교육·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아동,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냄과 병행하여 강북구의 교육·돌봄 현황을 분석하고, 타구의 선행 사례 및 좋은 사례를 검토하는 강북구 교육발전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더 자세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며, 최소한 구정연구단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강북구 교육발전 추진의 지속화를 위한 체계 수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천구는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시행하여 교육발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교육발전지원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를 시행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함과 함께 강북구에서도 수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토대를 고려하여 적정한 체계 수립과 정비,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 수립과 과감한 추진에 대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