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1.08.23)5분자유발언-이정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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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이동 교통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158면입니다. 이 중 견인차량보관소에서 65면을, 공영주차장에서 93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이 93면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영주차장 93면 중 30면은 현재 제설장비 창고 및 제설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가용면수는 63면인데 현재 월정기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46대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월 정기 등록된 차량 현황입니다. 전일사용 정기차량은 총 13대인데 그 중 버스가 7대, 일반차량이 6대입니다. 그리고 주간사용 정기차량은 일반차량이 3대뿐이고,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야간사용 정기차량은 3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차량은 하나도 없고 전부 버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면 이상 차지하므로 가용면수가 그만큼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차량은 고작 9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공영주차장 대기자 명부입니다. 버스가 주차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고, 현재 총 대기인수는 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중심이 주민이어야 하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언제부터인가 버스차고지로 변질되어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는 버스업체 소유의 차고지가 따로 있을 텐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시내버스업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는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할렐루야기도원 주차장의 자리가 꽤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기도원의 주차비는 월 2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은 월 1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에는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서도 65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38대가 장기 미반환차량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이란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로 견인되어 소유주에게 인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가져가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장기 미반환차량이 2017년도부터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은 일정기간 공고 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등 절차를 통해 강제 처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2017년도부터 방치된 장기 미반환차량이 38대가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여전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소중한 주차공간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버스업체의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기 미반환차량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매각을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여 본래 주인인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선점한 주민만 계속 사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하여 여러 주민들이 일정기간 순환하여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