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04.23) 5분자유발언 - 김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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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게 생활하시는 구민여러분, 조기에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번동 148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강북구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2000년 초반, 당시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주요 도로변 등 입지 특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밀도와 용도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층주택지 내 돌출형 개발, 무분별한 고층과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 및 자연경관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 후 구 전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으며, 지난 2003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의 악영향으로부터 주택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동 148번지 일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17년이 경과하면서 번동 148번지 주변에는 북서울꿈의 숲 개장, 고밀도 대규모 고층아파트의 대대적 건설,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 주변 간선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번동 148번지에 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유지는 도리어 각종 제한으로 인해 개발업체 및 일반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주택지의 노후와 쇠퇴를 가속화시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왔습니다. 해당지역 3,000여 세대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구에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번동 148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이 번동 148번지를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의 자생적 정비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노후 주택들이 다시 재생되고, 번동 148번지 3,000여 세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