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1.07.16) 5분자유발언-이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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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동네 확진자 얼마나 되나’ 라는 제목으로 지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최근 폭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한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10만명당 확진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2번째, 중랑구 다음으로 확진자수가 적은 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자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 및 방역을 위해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인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발급업무를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인 두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는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 및 발급이 가능했는데 병원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부터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7∼8배까지 납니다.
보건증은 여러 직업 중 식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하고 보건증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련업종 종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더군다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필수인데 너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는 이달 말부터 오전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서초구와 은평구 같이 보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살펴보니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행하여 우리 구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전처럼 보건소에서 3,000원의 비용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서대문구처럼 보건소에서 시간을 정해 보건증 발급업무를 운영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작고 소소한 일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살뜰히 살피는 정책에 강북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