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09.03) 5분자유발언-최미경의원

회의록보기

○최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1일 개최된 강북구 집수리포럼 이후 후속대책을 촉구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합니다.
왜 집수리를 지원해야 할까요? 노후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대규모로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40∼50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이 기존 저층주택의 관리와 재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서울시 주택 중 47.7%가 저층주택이고, 그 중 3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또한 고령자, 취약계층과 세입자 거주비율이 높습니다.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일반가구를 포함한 저층주택 성능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기반해 체계적인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유재산인 집에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며, 제3조에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말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7조에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난방비 문제입니다. 열효율이 낮아서 난방을 아무리해도 집안은 따뜻해지지 않는데 서울시 집수리사업은 단열, 창호, 설비 등의 개선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 탄소중립시대에 국가 탄소저감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대표되는 강북구의 집수리지원사업 성과는 어떠할까요. 2019년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 활동이 시작되며 현재까지 485건이 의결되어 서울시 전체 사업의 15.1%를 차지하며 서울시에서 제일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는 그러나 수유도시재생센터의 한 켠에 코디네이터 2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50+센터에서 지원받은 집수리컨설턴트 2명이 추가되어 함께 힘을 모아서 전화상담, 내방상담, 주택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시공업체를 집수리닷컴에 등록시키기도 하고, 또 시공결과를 점검하여 업체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저는 집수리포럼을 통해서 강북구 주민 두 분이 사례를 발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집수리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융자지원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코디네이터들과 네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하며 선정할 수 있어 꼼꼼히 집수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집 고치고 나니 이웃의 모습이 보여 이웃에게 집수리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집수리 전도사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집수리사업의 성공에 주민의 호응도 중요하지만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시에 집수리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둘째,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구에서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간을 지원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도 많은 구민들이 준비했지만 예산 소진으로 다수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집수리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골목이 환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