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16회-본회의-2차  

(제216회-본회의-제2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4.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8.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발의)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5.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7.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구본승의원 발의)
8.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서승목의원 발의)
    ㅇ5분자유발언(구본승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장으로 전출 발령받으셨고, 이번에 새로 우리구로 한병준 국장님이 서울특별시 행정국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한병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7월 20일자 인사명령에 따라서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전 직원과 함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격려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직 5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발의) top

의장 이백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13일 최치효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6명, 행정보건위원회 7명 이내, 복지건설위원회 7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top

의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 개원에 업무보고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5.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부록] ㅇ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ㅇ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ㅇ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8번, 2018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구본승의원 발의)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기능의 일부분을 보완해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사회 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동보장구는 2005년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지정된 후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0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에 따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동보장구의 배터리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므로, 충전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불편을 순위별로 보면, 1순위에서는 급속충전기의 이용시 설치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45.7%로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설치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34%로 많았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위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역사 중에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50개역에 50개소에 설치된 것에 불과합니다. 설치 주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모두 자치구 및 장애인센터 등에서 설치하였으며, 자치구별로 그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 8대, 송파구 7대로 강남지역 지하철역에는 총 15대의 급속충전소가 설치된 반면 강북구에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7개소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하철역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에서는 2017년 7월 25일 제134차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주관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대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서울시의 5 : 5 매칭사업으로 설치하여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하라는 답변이 있은 후 2018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서울시의 급속충전기 설치예산은 민간위탁을 통한 설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비영리법인을 공모중이지만, 신청단체가 없어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반영에 대해 투표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위치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에 우선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해 교통요지인 지하철역(서울시 교통공사 관할 282개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13개역, 도합 295개역)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차원의 총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1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서승목의원 발의)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승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 설립되어 주차사업을 시작으로 도서관 관리업무까지 현재 우리구의 구민을 대상으로 주요서비스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임기만료로 공석인 공단 이사장을 공모, 임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8년 공단 이사장이 채용비리로 구속이 되었고, 2018년에 또 다시 채용비리 의혹으로 공단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정치의 영향으로 우리 주민들은 경영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앞서 공단에서 벌어진 두 번의 비리와 의혹은 이번 공단 이사장 공모에 있어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하게 될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모든 항목이 업무평가와 과거 실적, 경영경험에 치중되어 있어 다방면의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기능으로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이사장의 임면에 의회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의회는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제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2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서승목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구본승의원) top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선7기 강북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담아내는 민선7기 강북구 정책과 사업 논의 강북구민 원탁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겸수 구청장님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구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행정이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7월 9일 우리 강북구의회 215회 제1차 본회의때 구청장님 인사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다음은 이번에 업무보고 시정연설 중에 일곱째 ‘소통하는 열린 도시’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고 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민선7기 강북구의 정책과 사업을 세워가는 노력은 어떠한지’라는 내용의 7월 3일자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답변내용을 보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을 보시면 ‘민선6기 동안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정책을 펼쳐왔고 각 분야별로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장애인 구정평가단 등의 이런 속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였고 그리고 열린 구청장실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강북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선7기에도 원탁토론회 등의 이런 자문위원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듯 민선5기, 6기를 거치면서 박겸수 강북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많은 분들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던 여러 사업이 있고 빠진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욕구들을 우리구의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주민들이 강북구의 비전과 정책사업을 스스로 논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하여, 민선7기 강북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청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6·13지방선거에서 파악된 주민의 요구 그리고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항까지도 검토하며, 주민욕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강북구민 원탁회의를 하반기 중에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바라보며)
   경북 영주시에서 민선7기 비전과 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11날 개최했고요.
   ‘민선7기 출범하며 소통의 결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주요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주요현안에 대해서 영주시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취지로 개최하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장이 당선소감에서 경쟁후보의 공약도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면 수용하겠다는 취지만큼 열린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7월 11자 안동 MBC뉴스에 그 행사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선7기 60대 시정과제를 확정해서 이런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이런 토론회 자리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민눈높이 정책운영을 위한 원탁회의.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1차 회의때 인사말도 하고 원탁에서 회의도 하고 각자 의견들을 쪽지에 써서 붙여서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2차 회의입니다.
   분류된 의제별로 또 심의와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강북구 행정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들이 강북구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 가는 이런 숙의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더 나아가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탁회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사업도 있지만 좀더 민선7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는 원탁회의를 하반기 중에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구본승김명희김미임김영준서승목
유인애이백균이용균이정식조윤섭
최미경최재성최치효허광행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박겸수
   부  구  청  장오해영
   행 정 관 리 국 장 정명수
   생 활 복 지 과 장 조상연
   도 시 관 리 국 장 한병준
   건설안전교통국장김기운
   보  건  소  장이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이찬우

○출석사무국직원 (7인)
   구의회사무국장이진호
   의  사  팀  장조성원
   의  사  담  당구승규
   의  사  담  당이영은
   의  사  담  당홍정모
   의  사  담  당박종하
   속  기  담  당구연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7월 13일 최치효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회부)
    (2018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 심사, 수정안 가결)
    (2018년 7월 23일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운영위 수정안 가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7월 10일 강북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2018년 7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18년 7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원안 가결)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2018년 7월 10일 강북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2018년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찬성의견 채택)
    (2018년 7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찬성의견 채택)
   ㅇ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년 7월 20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8년 7월 23일 운영위원장 제안, 원안 가결)
   ㅇ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년 7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8년 7월 23일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원안 가결)
   ㅇ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년 7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8년 7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원안 가결)
   ㅇ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확충 제도개선 건의안
    (2018년 7월 19일 구본승의원 발의)
    (2018년 7월 23일 구본승의원 제안설명, 원안 가결)
   ㅇ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2018년 7월 20일 서승목의원 발의)
    (2018년 7월 23일 서승목의원 제안설명,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