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의회 개원 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은   의사담당 이영은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top

위원장 허광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생활복지국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여하셔서 해당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입니다.
   6p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사업입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과입니다.

최미경위원   문패 제작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작이 돼서 전달되었을 때 그 가정에서 직접 달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달아드리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패 제작 사업비는 1개당 1만 7,560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하고요. 보훈단체 지회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지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회원님들이 직접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드리면 횡으로 문에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이고 힘도 없으신데, 집에서도 못이나 벽에 박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것이 개인가정에 전달이 됐을 때 달지 못하시고 집 어디 한 구석에 모셔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붙이는 것은 뒤에 양면테이프를 보급해 드리고요. 또 본인 집이 아니면 못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고 그분들이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쉽게 붙일 수 있는 양면테이프나 다른 접착 도구들을 같이 제공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예. 그래서 저희가 양면테이프는 지급하고 못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 붙일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19p 향후 추진일정 두 번째 줄에 보면 8월 달에 공공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킴이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관련된 어린이집 대표라든가 공공급식에 관련된 친환경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충남 부여와 일대일 매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29p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개방형 지정 경로당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경로당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28개소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7대에 뵙고 다시 8대에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개관을 했습니다. 올 예산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관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근 자치구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봤고요.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비 편성할 때 인근 자치구에서 건물 연면적에 따라 나오는 공공요금에 준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개월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개월 수 차이나는 것은 월말 준공해서 개관을 빨리 해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공기가 지연되면서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보훈단체장님들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개방형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10만원, 5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지원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한자교실을 한다든가 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지원이 없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최소한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개방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어르신들만 있는 공간이 아닌 함께 하는 공간인데 그 지원금은 경로당에서 다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고, 거기 와서 하는 데 있어서는 비품이든 다른, 소소한 부분들이지요. 예산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내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구매비 예산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개방형은 말 그대로 어르신 아니면 엄마들, 아이들이 오는 그런 다양한 개방형 자체에 충실하게끔 예산은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억원은 경로당에 물품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과는 다른 개념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어쨌거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개방형에 와서 같이 이용하고 활동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품은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이용하시는.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물품지원을 하고 냉장고든 가스렌지든 청소기든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그 예산 1억원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 결국 마찰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방형경로당에서 10만원, 20만원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것이잖아요. 경로당에서 쓰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예.

이용균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김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청소년과로 분리되면서 다양한 업무 중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야 학생증을 발급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보니까 40여 명 정도 예산을 잡아놨던데 현재 어느 정도.

○청소년과장 김병하   청소년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금년 2월 현재 199명이 발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과거부터 누적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청소년과장 김병하   아니오. 금년 것만.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40명으로 잡혀 있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과장 김병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위생용품을 배부하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병하   위생용품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택배로 각 가정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각각의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들 있잖아요. 교육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의 공간들을 확보해서 어른들이 상담도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딱 어디라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공간에도 비치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과장 김병하   청소년과장 김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배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개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배로 하다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바우처로 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변경할 예정이다?

○청소년과장 김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가장 논란된 것 중에 하나인 오현적환장에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오현적환장 시설이 공원조성과 심의에서 부동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지하화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올렸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시청 시설기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상정을 하려고 하면 공원조성과에서 동의를 받아서 보내줘라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생활환경과가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과에 공문으로 조정을 해서 해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 부분에 테니스장 조성은? 테니스장은 저쪽이군요. 지금 공원화된 것 그것과 도시계획이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화사업하고 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화 조성사업에 지하화사업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화사업은 28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화사업은 28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부동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직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서울시의 그 부서에서 부동의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부동의하고 저희가 재차 올렸을 때도 반려를 했기 때문에 시설기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자기네도 무슨 명목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공원보다는 지하화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들도 못 올리는 상태라서 생활환경과 주무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협의를 더 해서 용역한 결과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거기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에 생활환경과하고 열심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 폐지수집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장을 갖춘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까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그것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실제로 입고 해야 되는데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라든지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실효성 있게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8대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운영방안 마련 계획을 질문했는데,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공검사 완료됐습니다.

유인애위원   준공검사 완료돼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올라가는 길목 미끄럼 방지턱도 해야 되겠고 손볼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조금 더 처리를 깔끔히 해서 이용자분들이 다니기 쉬울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현재 마을버스 4번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미아역에서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교통편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통행정과와 연계하셔서 어르신들 편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조금 더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그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18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위원회는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것이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활용하자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를 이용하면 차액 지원비가 따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   차액 지원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차액 지원비요?

유인애위원   차액 지원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공급식 재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순수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내가 도농상생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선택권을 마비시킨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급식센터,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잘 키우자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기보다 우리 강북구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몇 번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가서 사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먹거리를 좋은 것 먹이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나쁜 것 갖다 놓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차액 지원비를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어린이집에서 사면 1인 단가가 2,245원이에요.

유인애위원   1인 단가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2,245원에 급식일수 곱하고 현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유인애위원   1일 아이 1명당 5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아까 곱한 것처럼 나오면 거기에서 70% 이상 구매를 하시면 1인당 500원 지원하고요. 50%에서 70% 미만이면 시에서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내가 보니까 많이 사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합시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가정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재비가 작년보다 올랐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은 그대로이고 민간어린이집이 2억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시에서 해마다 기준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최고가 2억원까지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최고가 5,000만원까지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한다?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구비 5%.

유인애위원   5%?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국공립전환 시설 7개소 민간 5개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우선 목표가 7개이고요. 우선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2개 들어온 데가 솔샘어린이집하고 킨더센트레빌어린이집입니다.

유인애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송천동에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2개 다? 송천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처럼 한다면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이용하실 것인가요?

○청소년과장 김병하   청소년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대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회와 협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RFID 종량기 설치 시범사업 18대를 하는데 삼각산동 두산위브트래지움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설치된 것이 아파트에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 설치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하고요. 삼각산동 두산위브아파트에 18대를 이번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설치하고 시범까지 7월 말에 하고 그래서 아마 20일 지나면 시범운영해서 정상적으로는 8월 달부터 추진될 것 같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접수 받아서 예산 상정할 것이 65대가 있습니다. 전에는 감량기하고 같이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감량기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싸고요. 감량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소음하고, 서울시 추세도 종량기 쪽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65대인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2동 벽산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감량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감량기입니다.

유인애위원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하던데. 종량기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강북구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종량기 설치 전기공사까지 하면 190만원 정도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당 183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인애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더 신경을 쓰세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직무대리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번2동 경로당 하나 신설된 것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1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경로당 신설된 데가 연립주택 1층과 2층을 매입해서 구해놨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사시는 분들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까지는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은 조금 누그러뜨리시는데 1층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고민이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 계속 만나서 상담해 보고 정리해 보면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독립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서 고민 중의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해도 어쩔 때는 화도 내고 안 만나주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계획을 빨리 짜서 그쪽 어르신들 쉴 수 있게끔 빠른 검토를 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구청 조상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구청 조상연   상의드릴 때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8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보시면 지금 68개소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올해 목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치는 있는데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목표를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본승위원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저희가 여태까지 30%를 하고 있거든요.

구본승위원   전체 어린이집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3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전체 어린이집의 30%?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구본승위원   구립은 거의 다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다 했고 민간이 다섯 곳이고 가정은.

구본승위원   구립은 거의 다 한 것이고, 민간은 다섯 곳인데 그 민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가정이 열한 곳입니다.

구본승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면.

구본승위원   구립도 강제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라는 표현을 왜 쓰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그리고 다음 달에 시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구본승위원   우리구에 와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오셔서. 시간이 돼서 참석하여 좋은 점을 아시게 되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식이 있는,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타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21쪽에 양성평등추진사업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 성평등정책활동과제 4개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떻게 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4개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 인권부서에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37쪽에 보시면 RFID 종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에서도 RFID를 설치하고 무게를 재면 그에 따라서 개별 세대마다 배출량에 따른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어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더 만들어서 박스에다, 나중에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요. 그 안에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만드는 저기에 카드를 하면 거기에서 붓는 순간에 그 양이 측정이 돼서 개별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범사업도 세대별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이런데 어차피 무게가 ㎏이나 이렇게 될 텐데, ㎏당 얼마씩 이런 것이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있나요? 시범사업도 부과를 하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아마 ㎏당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종량제 말고 나머지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봉투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박스 한 그것 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공동주택은 별도로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요. 일반 지역은.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과를 할 때 기준에 대한 것이 조례로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어쨌든 개별주택은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을 지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박스 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례에 근거가 그렇게 있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구본승위원   그러면 RFID하면 개별로 해서 ㎏당 얼마씩 이런 것이,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부과를 못할 텐데.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 있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조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이 확인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구본승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당 얼마씩으로, 8월 달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고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마지막입니다. 39쪽에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지원, 필요한 사업인데 내용 중에 보면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해서 도시관리국장 방침으로 2014년도에 설치방안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는 과장님이, 제가 딱 들었을 때는 국장 방침으로 이런 설치 의무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 관련돼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이 국장 방침으로 설치 의무화,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차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증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인증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병하   청소년과장 김병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말경에 인증 대면심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도 가시고 관련 직원도 가서 대면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인증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아동의회도 구성하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이 조금 더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증은 7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인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병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40p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업체 네 곳과 처리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방송에도 저희는 이것을 자원화를 요구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업체에게 주지만 그 업체가 제대로 폐자원화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는 어떤 곳인지, 그들은 제대로 자원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대부분 양주에서 하는데, 이것은 퇴비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매뉴얼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8대 의회 개헌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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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 시설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삼양동에 위치한 ‘솔샘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10년 장기임차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000만원으로 시비 1억 8,800만원, 구비 2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개선비는 5,000만원으로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이며, 부채상환지원금은 1억 4,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일관성 및 전문성, 강북구 보육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광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5명, 현원 45명으로 보육교직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립예림어린이집은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 31명, 보육교직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부록05ZC0B]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솔샘, 여기가 가정어린이집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정원은 20명입니다.

유인애위원   아파트 안에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경남아너스 안에서.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설비, 지난번에 가정어린이집은 5,000만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최대가 5,000만원입니다.

유인애위원   최대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은, 융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융자 1억 4,000만원이 있어서 순수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지원해 주면 갚는 것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이것은 하고요. 10년 간.

유인애위원   10년 기간 내에 다 정리하는 것이구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유인애위원   그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삼양동 쪽에요?

유인애위원   삼양동 쪽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구립이 여섯 군데입니다.

유인애위원   다른 동하고 안배가 비슷비슷한가 어쩐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삼양동이 통합동이다 보니까요. 다른 데 통합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인애위원   현재 구립이 53개잖아요. 하나 더 늘어나서 54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50개.

유인애위원   50개에서 53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스무 군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국공립 전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전환하는 기준이 바뀌었지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 이전에 또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준이 몇 번 바뀐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시에서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자재비가 작년 대비 최대 2억원까지 하듯이 조금씩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거나.

구본승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기준인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요건은 항상 같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같은 요건으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서 시에서 전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전에는 어떤 요건이었고 지금은 무엇인지를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 있는, 전환하고 싶어도 지금 요건에 안 맞지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전환할 의사가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추세로 보면. 그런데 현재 요건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그렇지요.

구본승위원   이런 측면에도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전환의 새로운 요건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 몇 년 간을 다시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그것은 한번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구본승위원   특히 우리구에서도 전환 신청하는 데가 많이, 그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2016년도에 13개소였는데 작년에 7개소이고 올해도 7개소로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빨리 빨리 끝내라고 한꺼번에 일괄로 질문했더니, 아까 질의 이어갈게요. 구립 예림어린이집 거기가 수유3동 강북시장 쪽에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못 미쳤네. 요즘 구립어린이집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을 못 맞췄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주영광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왜 그런지. 어머님들이 민간보다 구립 들어가기를 선호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맞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맞춰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아이들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셔서 되도록이면 맞춰주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보고가 되면 평가위원회를 해서 서면이나 현장평가가 80점 이상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이 돼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구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현장은 서면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연락드려서 선정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참여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분들도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만약에 저희가 날짜 잡았을 때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저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인가 이야기했었는데 어린이집 관계자가 현장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동종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적관계가 있잖아요. 활동상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활동의 전문성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영향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현장평가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80점이라는 기준점이 명확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인 것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구립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저희가 시간되시면 같이 참석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보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해서 사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저의 의견을 한번 제출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광행조윤섭구본승김영준유인애
이용균최미경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조상연
   복 지 정 책 과 장 윤은석
   생 활 보 장 과 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최선미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김준영
   청 소 년 과 장 김병하
   청 소 행 정 과 장 이우칠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문은철
   의  사  담  당이영은
   의  삼  담  당구승규
   속  기  담  당구연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2018년 7월 10일 강북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2018년 7월 17일 생활복지국장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참고자료】
   ㅇ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생활복지국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