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top

위원장 허광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과 성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2018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8대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강북구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도시계획과 12쪽, 번1동 지구단위가 이번에 계획수립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번1동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용역 결과 나왔나요? 446번지.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는 2017년 6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445번지, 447번지 특별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시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이 8월 정도에 시·구합동보고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446번지 빼고 416일대를 다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것. 12쪽.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445번지 447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거기 결과물이 8월에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446번지는 지난번에 따로 용역하라고 5,000만원을 해드렸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그것은 사전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용역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본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같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446번지에 주민들 의견을 심히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해서 446번지 주민들이 원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이 강북구의 중심지역인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오얏골공원을 어린이공원 신설 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4개하고 세일은 정비가 완료됐는데, 오얏골어린이공원 사업 시작할 때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거기 단위가 굉장히 커요. 평수도 크고. 큰 사업을 공청회 없이, 이병호 팀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이병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이 총 5개 개소를 합니다. 솔샘어린이공원과 세일어린이공원은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오얏골어린이공원, 하늘어린이공원, 송중동 128-8번지가 해당되겠는데 저희가.

유인애위원   오얏골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그때 당시 선거와 관련이 돼서 저희가 직접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주민 의견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되어 있고요.

유인애위원   공정률 60% 봤으니까 40%, 아이들 놀이기구,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다양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배려해야 될 것이 사실 어린이들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용 조합놀이대 큰 것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양한 세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용 헬스기구라든가 조합놀이대, 휴게시설 그리고 기존에 분수가 있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돼서 그 지역을 정비해서 조합놀이대를 설치했습니다.

유인애위원   제가 한 마디 제안할게요. 60% 공정률, 40% 남았어요. 공청회 한 번 다시 하셔서 어린이들 놀이기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양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거기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위원님 의견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을 꼭 완료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시행하지만 좀 더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옆에 44p,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이것 바닥분수 참 잘하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수돗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맞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고 하수로 나가면서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뿜는 것인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순환시설입니다. 바닥분수에 일정 수위가 도달되면 오버플로우가 되어 있어서 밖으로 배출을 하고, 저희가 그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을.

유인애위원   시간으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물을 교체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바닥분수는 주로 소독약을 사용해서 물에서 냄새가 났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런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존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소독약을 안 뿌리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 오존소독 이외에 집진여과방식이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장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유인애위원   잘 해놓으셨는데 관리 잘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48쪽, 공원녹지과 일이 많네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6월 19일 날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조건부, 어떤 조건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건부 내용이 주변 입구가 도로변하고 우이경전철 역사 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입구에 마운딩을 해서 차폐식재를 해서 기존의 경전철 건물과 격리가 되도록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많은데, 60쪽 볼게요. 우이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제가 보니까 데크로 산책로 위에 하신다는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요? 우이천 신창교부터 우이1교라면 저기 소방서 앞까지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신창교부터 우이교 구간까지입니다. 그중에 신창교부터 우이3교까지는 녹지정비구간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유인애위원   아니. 신창교, 우이3교. 우이 다리가 많은 줄은 아는데 대충 지역적으로 수유3동 한일병원 앞부터 소방서 앞까지라는 말씀이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신창교부터 우이1교까지인데 녹지정비구간은 신창교, 신창교라면 보건소 앞에 거기가 신창교이지요. 거기부터 우이3교까지는 기존에 산책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2교부터 보건소 앞까지는 대체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산책로라든가 어떤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산책로 개설과 수목전지, 보식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요.

유인애위원   데크사업.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그 다음에 데크설치 구간은, 여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보차도공존도로입니다. 별도로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도봉구에서 보면 기존 데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뒤에, 차도하고 하천 사면 위에 펜스 뒤에 데크로 설치해서.

○유인애위원   수목은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거기 지장되는 수목은 부득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유인애위원   최소한 수목은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가능한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거되는 것은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자전거도로가 완만하게, 이것 해놓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시겠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32쪽이요. 차면시설 유지관리 안내문 부착, 이것 의무이잖아요. 건축과장님, 의무이지요? 건축법에서는 차면시설이 의무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위원   의무인데 이것을 자꾸 뗀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저는 이런 안내문까지, 의무를 안내문까지 붙여서 하시는 것이 참 우스워서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서로 간에, 수유2동이나 요즘에 신축건물들이 많아서 남의 사생활침해가 많이 돼서 차면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것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민간 간에, 거의 지어놓고 나면 그것을 다 떼어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안내도 좋지만 관리를, 건축 완료된 다음에, 이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상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떼는 이유의 주원인이 지을 때의 소유자와 입주자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지을 때는 완공할 때까지는 해놓고 준공을 합니다. 들어와서 소유자가 바뀌면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떼는 것이거든요.

유인애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지어놓고서 팔고 나가서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또 지역주민하고의 마찰, 우리 구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의무니까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상옥   예.

유인애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지난해 통과가 돼서 상생협력 그것이 됐는데 발생 예상지를 왜 우이동 아웃도어하고 4·19카페거리로 정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님, 이것은 강북구 전 상업지역이 다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강북구 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우이신설경전철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역세권 주변에는 북한산 우이역 옆에 우이동 아웃도어 매장거리하고 4·19사거리 주변 일대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인애위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인애위원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원주민 보호예요. 원주민.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맞습니다.

유인애위원   원주민이 돈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나는 강북구의 전 상권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강북구 전체로 해주셨으면.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24쪽이요. 도시재생과, 4·19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24p 중간에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민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9월 18일 날 양지마을에 시장님이 오셔서 개소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주민회의나 주민역량 강화,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운영되고 완료되면 주민의 자생능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사실 시민청이 우이동에 양쪽으로 생겼어요. 1청, 2청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곳곳마다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무슨 사랑방을 이렇게 만드나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노후주택이 곳곳에, 일정지역에 송중동, 미아동 258번지나 번2동 148번지처럼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주변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의 흐름이나 시책을 봤을 때.

○주택과장 김군수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58번지 그쪽 분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쪽이 아시다시피 꼭대기에 있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인데 그분들의 말씀은 일단 자부담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여건도 안 되고요. 일반건축물로 가려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SH공사에서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쪽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도제한으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어렵고.

구본승위원   고도제한이 물려있다고요?

○주택과장 김군수   예. 그쪽에는 5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그런데 그 반대로 3-111 그 지역, 9-1지역 거기는 또 주민들이 해서 재건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쪽하고는 다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본승위원   148번지는요?

○주택과장 김군수   148번지, 어디?

구본승위원   번2동. 그 밑에. 잘 모르시나?

○주택과장 김군수   4-1구역 그쪽?

구본승위원   번2동 148번지.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 말고 그 산 넘어서.

○주택과장 김군수   그 밑에 쪽이요?

구본승위원   예.

○주택과장 김군수   그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쪽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송중동 258, 미아동 258은 하기 어렵다?

○주택과장 김군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개별주택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노후화가 더 심화될 텐데 그러면 기존 제도로,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서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에 이런, 아까 여러 사업설명을 했는데 미아동, 송중동 258이나 그 옆에 붙어 있는 번2동 148번지.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각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강화되었다고 보고 차기 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강북구에는 희망돋움사업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윗 단계가 주거환경관리사업 4곳, 수유1동 내지는 4·19사거리 일대, 우이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송중동이나 번2동이나 번2동 148번지 오현숲마을 그런 주변 지역은 현재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나 또는 희망돋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그 윗 단계인 희망지 응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한 번동 148번지는 희망돋움 그것으로 선정돼서 했잖아요. 그것도 제일 낮은 단계이고, 여러 사업 중에. 미아동, 송중동 258도 거의 능선으로 같이 붙어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주민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그러면 주민 역량을 육성하고 발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 그것만 일단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주민역량.

구본승위원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거나 등등이 필요한지.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일단 주민역량이 강화가 되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일정에.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화가 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게 방치할 것인지, 구청에서 설명회나 아니면 통반장님부터 아니면 예전에 뭔가 하려고 했던 분들로 해서 주택과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존 제도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제도가 도시재생이 여러 개가 있고 설명을 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명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조직, 주민조직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서울시에서 활동가라고 파견을 해줍니다.

구본승위원   예, 알지요. 그것은 롯데백화점 뒤쪽이고.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활동가가 어느 한 거점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의 활동이 역량 있는 주민들 세 분, 네 분 정도 나오면 사업이 활성화가 될 텐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도시재생사업 내지는 그 전 단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수고하고 계시고요. 미아동 258, 송중동 258도 그 옆에 번동 148번지처럼 최소한 제일 낮은 단계라도 희망돋움지 정도부터 뭔가 운을 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관심을 갖게끔 하거나 어떤 제도 설명이 필요하면 어떤 자리를 행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공원녹지과, 40쪽에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조성 이후에 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준공이 올해 10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완료기간이 10월인데요. 테니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사용요금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그 조례에 의해서 이용요금이 면당 2시간 사용에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은 30% 가산을 해서 1만 400원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일단 세일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다가 여러 이유로 폐쇄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그때 조성할 때 세일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이야기됐었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노숙자 문제라든가 시설 노후 이런 문제로 냄새난다. 주택 옆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은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민원주신 분 한번 다시 연계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줬으면 하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리고 송중동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제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난 과정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올라왔어요. 어린이공원이면 그 안에 어린이공원 관련법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5월 말경에 받았던 운동기구라든지 배치도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일반 운동기구하고 벤치 정도만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공원이냐, 잘못 기재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사실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위치가 사실상 어린이공원으로서는.

○구본승위원   용도상으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공원으로서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폐지하고 서울시에 도로입안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도로보다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구본승위원   명칭이 공원 용도이기 때문에 공원 용도일 경우는 어린이공원으로 칭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구본승위원   명칭은 그렇게 정해야 된다 해서 송중어린이공원이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존치하다가 작년부터 그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 공원 소외지역이다, 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반영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이용자분들한테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적정한 부지냐 이런 민원을 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지 왜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 설득을 하며 또 면적을 얼만큼 할 것이냐, 면적을 어린이공원을 다 차지하게 되면 꽉 차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 공간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충족을 해야 돼서, 물론 노인분들과 지역주민들 휴식공간 겸 어린이놀이 시설도 2개 정도 반영을 해서 그 기능도 일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를 반영했고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용역결과 자료 자세하게, 있는 만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강북구에 의무관리단지 아파트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군수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개단지가 됩니다.

조윤섭위원   7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보면 신청한 단지가 7개소이고 선정단지는 6개소입니다. 52개소라는데 7개소만 신청하였을 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주택과장 김군수   우리가 매년 1회 아파트단지 외 20개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월 9일 날 교육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드렸는데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마을공동체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요. 원래는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은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기에서 연관 지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는 많이 드렸지만 신청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도 자부담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적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20쪽 위치도에 보면 미아2촉진구역 그 밑에 미아3촉진, 미아4촉진구역이 있는데 여기 약도에 보면 동부센트레빌 신축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공사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센트레빌은 이미 준공되어 있는데, 당시의 도면을, 그 전 도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신축 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동부센트레빌은 준공돼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준공돼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북구 제일 행정 수반기관에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위치도 하나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묻겠습니다. 48쪽 중간 밑에 쯤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놨는데요.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심의내용은 캠핑장 입구에 마운딩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해서 앞에 경전철 차량기지하고 분리되도록 녹지 차폐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망루캠핑장이 있고 테르스캠핑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캠핑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조건부 심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 우이동 산 63-56번지 민원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우이동 솔밭 뒤에 주민들이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루머도 엄청 많고. 작년에 청장님까지 방문하셔서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직원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팀 부서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원아파트 뒤에 위험수목 벌채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답변 끝입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험수목이라 하면 그 밑에 민가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돼서 나무가 꺾어졌을 때 위험할 때 위험수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 2,100평입니다. 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산이고 지목도 1종 주거지역에 임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존가치가 무척 높은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휑하니 뚫려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도 몇 년생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거의 황무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것 진짜 심각하게 현장 나가셔서 검토해보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강북구청에 민원을 그렇게 집어넣고 항의방문을 해도 주민들 입장에 서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도시관리국까지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연판장 받으신 분들이 오십 분 넘으시는데 한 200명 이상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도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장조사 등 관련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원녹지과 자료요청,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문서가 접수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무대리 과장님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윤섭위원   나가보시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저도 강북구의 오랜 토박이지만 거기를 진짜 소풍갈 정도로 청정지역입니다. 주인이 바뀐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 성원건설 땅에서 누구, 누구 외 4인이 4년 전에 사서, 그것도 주민들 모르게, 바로 밑이 민가이니까 주민들 모르게 새벽에 벌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거기 모셔다가 주민들이 현장도 방문하게 하시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 깊게 보신 지역인데 참 기가 찹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소나무 같은 것이 제 팔로 감을 정도인 그런 소나무가 전기톱으로 그냥 싹둑 싹둑 다 자른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낮에 잘랐으면 주민들이 다 알았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세게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자료 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본회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그동안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8대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8쪽 주택정비사업에서 11구역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은 2012년 10월 26일 날 추진위원장 사퇴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일몰기간이 되면 직권해제 자체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020년 3월 그 이후로 해제 진행할 수 있다?

○주택과장 김군수   예.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로 현재 움직임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군수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해제신청을 내려면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량 있으신 분이 안 계셔서 일몰기간이 2020년 3월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상태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작년 말 전까지는 참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가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행속도가 굉장히 늦고 주민들 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4-1구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해제투표를 했었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주민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청장실 앞에서 농성하고 그랬나요?

○주택과장 김군수   주민의견조사를 2017년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합 측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투표를 받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2017년 11월 10일 날 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용역직원이 호별방문을 해서 찬성 건의했다, 공정성이 훼손됐다, 지장날인하지 않고, 참관인이 조합 측하고 반대편에 참석하시거든요. 참관인들이 주장하신 사항입니다. 지장날인하지 않고 인장날인한 주민의견은 무효처리하고 재검표해야 한다. 사업추진 찬성인이 도장을 날인했다. 그 당시에 개표장에서 완전히 점령하셔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내셨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셔서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의견조사를 중지를 시키고, 왜냐 하면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서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검표가 해당여부가 되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투표의 당락에, 그러니까 바뀔 경우에는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재검표를 해서 현재는 시에 해제요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몇%가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전체 토지주가 541세대인데 참여자가 332세대에서 사업찬성이 270, 사업반대가 41, 무효가 21 해서 사업 찬성률이 50%가 안 넘었습니다. 49.9%가 나와서.

이용균위원   전체 소유자의 50%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가자의 50%가 아니고?

○주택과장 김군수   예.

이용균위원   그렇군요.

○주택과장 김군수   그래서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거기를 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조합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군수   예. 추진위.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예.

이용균위원   그리고 9-2구역이 대법 판결 결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는데 여기도 문제가, 한동안 설립인가 했다 다시 또 소송에 말려서 결국 취소가 된 사항이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예.

이용균위원   여기도 동의비율이 안돼서 그런 결과인가요?

○주택과장 김군수   여기는 맨 처음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불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는 행정심판에 승소를 했으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여기는 동의율이 미달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소송을 내서 2017년 2월 8일 날 1차 소송에 이겼고, 2017년 9월 8일 날 2차, 2017년 12월 8일 날 3차 해서 이분들이 이겨서 현재 추진위 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주택과장 김군수   예.

이용균위원   너무 진행에 문제가 많아요.

○주택과장 김군수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으시니까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사실 이런 이해관계는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유난히 강북구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조합원이든 소유자에게 이런 사업방향 제시를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대부분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소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어렵겠지요. 왜냐 하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어려운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수유동 삼흥연립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난 상태예요?

○주택과장 김군수   여기는 2017년 5월 12일 날 강북구 건축심의위에서 조건부 가결돼서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검토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7월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길어지는가요?

○주택과장 김군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관을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해당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서관 관계라든가 공유면적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빨리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도 건축업자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신속하게 들어오면 우리도 빨리 시에 올리고 조치를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다?

○주택과장 김군수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접수하기 전에 그런 부분 다 이렇게 해서.

○주택과장 김군수   충분히 설명은 드리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용균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접수했어요?

○주택과장 김군수   아니지요. 접수가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고쳐와라 하는데 고치는 사항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 유리한 상태로 이것은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안 맞으니까 딜레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이지요.

이용균위원   일단 주택과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보시면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19쪽에 미아재정비촉진구역 2, 3, 4촉진구역 관련해서 여기도 진척이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준비 중인데 거기는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대립이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사업진척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조합장이 자기는 사표를 내겠다 해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2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신설 부분이 있는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중학생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설 수요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회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 측이나 강북구청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6,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인근에도 미아8동지역이나 송중동 지역으로 보면 분명히 중학교 신설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북구에 중학생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초등학교를 이쪽에서 나오고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데 부모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강북구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강북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교육장님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개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아2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어렵고, 미아4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위원회 심의에 올라갔지만 재심의로 보류가 됐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현장에 확인해 보고 송천동 주민센터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하고, 미아4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만 되면 제일 먼저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미아4촉진구역을 보면 어떤 내용 때문에 재심의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미아4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공원부지가 있는데 공원부지를 없애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서울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고 공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용균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올라간 것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래서 의견을 반영했는데, 또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추가로.

이용균위원   추가로 하나 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예.

이용균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야기를 하지.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야기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이용균위원   국장님 바뀌면 또 뭐 하나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연관된 재건축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육아종합센터로 하고, 그래서 그때도 변경하면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또 다시 올렸는데 또 어떤 추가사항이 되면 또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참 됐는데, 몇 개월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추진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너무나도 지역주민들의 실정을, 우리 강북구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진행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 보고해서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든 시장님과 만났을 때, 왜냐 하면 일관되게 가야 될 부분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바뀌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지구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늦어지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까지 다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인사이동로 인해서 국장님이 발령 나는 바람에 국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들에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와 의견조정을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하여튼 강력하게 저희의 의견을 개진해서 금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촉진3구역은 조금 전에 조합장님 사퇴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동네에서 들었고, 문제는 총회를 또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대의원과 관련해서도 전에 총회할 때 대의원을 보궐로 뽑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뽑아서 정수가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이번 총회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조합장 선출하고 대의원도 추가로 선출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진행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역상권 상생협약, 그런데 상생협약을 했을 때 잘 지켜지면 좋은데 안 지켜졌을 때 문제이지요. 그런 방안들,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의, 현재 종로구 같은 경우 세운상가 거기에서도 이것이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28쪽을 보시면 미아동 햇빛마을하고 소나무협동마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었고 우리 상임위에도 비슷한 시기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소나무협동마을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햇빛마을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잖아요. 어떤 이유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과 햇빛마을 추진 진도에 차이가 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햇빛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즉 주민사랑방 거점시설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저희가 검토한 지역이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에 의거 부적합 지역으로 자문의견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타 지역을 재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타 지역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의뢰했고 올해 3월 정도에 그 지역이 매입됐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약간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주거공동이용시설 매입이 늦어지면서 이 자체도 늦어졌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전에 소나무협동마을도 그랬고 햇빛마을도 동의서 징구, 특히 사도가 많은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햇빛마을이 훨씬 동의율이 높았고 잘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나무협동마을은 상당히 어려웠고 비율도 낮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햇빛마을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꼭 매입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추후에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사업에 추진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전에 주민들의 이용 동의율을 제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율을 징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보다도 자체적으로 주민이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도 주민들이 의지가 강하면 징구율이 당초에는 30%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10% 이상이나 그렇게 돼도, 그것이 주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범사업지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불구하고 약간 늦어진 사업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을 하면 올해 만약에 지역지정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시장님이 소나무협동마을에 월세를 얻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시장님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러면 소나무협동마을의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시니까. 그곳이 주거재생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시재생사업 이것으로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물음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셨을 때 꼭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박용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나름 그런 부분들의 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정비를 하면 대부분의 수목들이 아주 싹둑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를 빡빡 밀듯이. 그래서 그런 민원 많이 받지 않나요? 너무 하지 않았냐,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마을마당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공원조성 시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고 노후되거나 수형이 불량하거나 고사된 수목은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공사 완료한 솔샘어린이공원을 보면 수목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파리 몇 개 있을 거예요. 다 가지들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서. 한마디로 그늘 하나도 없는 그런 공원이 되었는데,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그 급한데 현장을 가서 보니 거기도 그렇고 마을마당도 작년, 재작년 계속 공사했던 부분들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수목을 관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은 주택하고 연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가을철 낙엽이 떨어져서 지붕 배수구를 막는다, 또 그늘이 가려서 햇빛이 안 들어온다 또는 병충해가 발생돼서 피해가 많다 이런 민원이 대다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형을 살리면서 가지치기 정도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간 중간 솎아서 베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차피 밀식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정도는 수간, 나무와 폭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솔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처음부터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울창해서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과하게 해서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결국 수목이라는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숲을 형성해서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기능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시간 지나면 회복되겠지요.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싹둑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목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저랑 현장을 한번 가셔야 될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솔샘어린이공원 완료했고, 거기 보면 모래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풀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맞습니다. 클로버.

이용균위원   일부러 클로버를 심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클로버. 아이들이 와서 네잎 클로버 찾아보게 하면서 놀게 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솔샘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조성한 창의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지를 올렸는데 솔샘어린이공원이 선정돼서 작년에 설계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 조경 총괄 자문가가 계셔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설계한 내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클로버는 당초에 거기는 포장으로 했었는데 결국 클로버라는 것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클로버를 심으면 앞으로 녹지공간도 활용되고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모래놀이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모래 부분은, 주민들은 송천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 주민들은 모래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래가 바람에 날린다, 고양이 배설물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모래놀이터를 확보를 하라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을 전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놀이터 면적보다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 것이 현재 놀이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장을 가보니 벌써부터 배설물들이 안에 묻어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깨끗한 모래에 아이들이 놀면 좋지요.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이 가능하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조성한 놀이터 중에서 모래놀이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배설물검사를 의뢰해서 선충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떠나서 주기적으로 모래를 환토도 하고 계속 순찰도 돌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문가분이 제안을 해서 녹지대 부분에 배설물통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인데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 모래소독, 교체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오늘 가도 배설물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 그 동물들도 매일 배설을 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치우면 내일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모래를 가지고 놀겠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한테 놀라고 하겠어요? 들어가서 발로 딱 했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소독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배설물이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면 되지만, 아무튼 그것은 이런 저런 다른 민원들까지 함께 해서 저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에코스쿨 조성 관련해서 58쪽,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삼양초등학교는 900㎡, 우이초등학교는 860㎡ 면적인데 예산이 삼양초등학교는 1,000만원, 우이초등학교는 8,000만원이에요.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8배 차이가 나요. 어떤 이유인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자연학습장 및 학교숲 조성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입니다.

이용균위원   1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입니다. 8대에 함께 강북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으로 공원녹지과 에코스쿨부터 질문드릴게요. 에코스쿨사업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옥상정원인데 어떻게 개방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사업은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을 하면서 학교 측과 협약을 맺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은 아니지만 조성이 되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조성이 되고 나면.

최미경위원   개방에 대한.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학교 안에 그것도 옥상까지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이라 학생들의 안전도, 상호간의 안전에 염려가 많이 돼서 그런 면이 고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학교 측하고 개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43p 어린이공원입니다. 송중동어린이공원인데요. 송중동어린이공원 만들어지기는 한다니 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안전에 대해서 4면이 도로입니다. 이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내지는 노약자가 그 공원을 드나들 때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실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 128-1번지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방되고 4면이 오픈이 돼서 차량통행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진입을 위해서 횡단보도도 개설해야 되고 공원 외곽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공원 이용자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안전시설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넘어가겠습니다. 36쪽인데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강사풀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양선희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린리더 고급과정 수료한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강사가 4명 정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네 분이 60회 강의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환경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강사 2명이 또 따라붙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교육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체험활동이 조금 아쉽다, 이끼액자 가지고 기후변화가 연결이 잘 될까. 그런데 학생들이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선택하셨겠지만 굳이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태양열전지를 이용한 자가용을 교실 안에서 만들어본다든지, 집에 안 가져가도 되지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교재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혹시 고민 가능하실까요?

○환경과장 양선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부교재로 조금 더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22p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이제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계시지요? 어느 연구단체가 이 연구용역을 맡게 되는지 혹시 결정이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역은 어제 저희가 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그 결과로는 희망제작소라는 용역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연구용역들이 많이 발주를 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사정을 잘 아는 단체들이 맡아서 하는지, 지역사회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연구용역 안에 잘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업무가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저희 강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과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업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고심하고 추진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강북구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업체는 강북구 내에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응모했는데 1개 업체만 계속 응모를 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속발전위원회도 형성이 되어 있고 내부 위원님들도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의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단계별로 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최미경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 용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번2동에 진숙빌라 옹벽문제 보고 받으셨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김군수   우리가 초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진숙빌라 옹벽관계는 사의, 사퇴로 결론이 나서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지원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주택과장 김군수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군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46쪽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여기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148번지 오동근린공원 내에서 음력으로 10월달에 되면 제를 지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를 지내는데 거기도 이번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준위원   상벌리 중벌리 해마다 제를 지내시잖아요.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해서.

김영준위원   아, 그래요? 거기 재단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크 조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동행해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시 공원 보수정비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솔밭공원 보시면 거기 바둑판하고 장기판 많이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오동근린공원 내에 바둑판 하나만 설치를 해 놨어요.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거기 장기판, 바둑판을 확보를 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계속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솔밭공원을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바둑동호인들이 오동근린공원 내에 그 자리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민운동장 바로 위에 꿈의 숲 족구장이 있어요. 그 앞에 바둑판이 하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그 데크 설치한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그래서 그 주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병호 팀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경찰서 앞에 오패산로 보도환경개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강북경찰서 보도환경개선 그 앞길.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그 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로 연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 나무를 갈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보도환경개선을 하면서 보도환경은 도로과에서 하고 수목식재는 저희 과에서.

유인애위원   그래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모르세요?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는 우리 통·반장님들 갖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상가주민들을 한번 모아서 그 일정을 알려서 그분들 장사하는 데 무리 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와 연계하셔서 상권 갖고 계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알려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유벽산 개별난방 때문에 서로 민원이 양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주택과장 김군수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자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1,100세대가 들어왔고, 그 다음 날 6일자로 철회가 300세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되신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온 후에 철회가 3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관계를 과연 철회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먼저 들어온 우선순위에서 할 수 있는지 그 판단은 우리가 지금 뭐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법률자문은 언제 답이 나오겠어요?

○주택과장 김군수   우리가 검토해서 자문도 질의를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 아마 법률자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유인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찬성표가 많은 분들은 좋겠는데 그래도 300세대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그 원칙에 맞춰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양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들을 알아듣게끔 이해시키는 것이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시지요?

○주택과장 김군수   법률자문과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답변 오는 대로 반대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하셔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군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한 가지인데요. 자료 48쪽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돼서, 숲 체험관이 어떤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체험관이라면 거기에 지금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거기가 비오톱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것을 철거를 하느냐, 차라리 거기 캠핑장 이용자들과 또 지역주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숲체험관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본승위원   거기 단층인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2층입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정공간이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어느 정도 인원은 수용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숲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한시적 시간이지만.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그렇습니다. 숲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운영을 앞으로.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시설 중에 캠핑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캠핑장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어린이들, 이용하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지역 어린이들이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어린이들 놀이체험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은 캠핑이용자가 아니고.

구본승위원   광장은 그냥 광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예, 오픈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본승위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적잖아요.
   특히 일단 실내는 차치하더라도 야외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학교운동장 이외에 공원도 있지만 특히 여기처럼 상징적인 공간이 있고 캠핑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가족들과 같이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놀이장비이잖아요.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런 놀이시설 말고 어디 보면 징검다리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네 같은, 그네도 놀이터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잘 만들어진 놀이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 캠핑장 안에 일정공간에 설치하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다른 어린이들도 와서 그 공간을 놀이공간과 놀이 체험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구본승위원   물놀이장은 물놀이이고, 그것 말고.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그런 쪽에서 검토했는데.

구본승위원   아니, 거미줄 뭐 이런 것처럼 나무 같은 것 해서 딱 연결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최대한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여기에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시설의 설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수정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또 어린이공원에 그늘망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캠핑을 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 만큼 우리 있는 예산에서 한쪽에 몰아서하든지 아니면 좀 띄엄띄엄이든 간에 가능한 공간에 하는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시설 종류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유희시설인데, 유희시설은 캠핑장 안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인가요? 소유는 강북구로 넘어오지요? 시비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소유권은 강북구에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아닙니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시비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 등등이 발생하잖아요.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캠핑장이니까 24시간 상주를 해야지요. 그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0만㎡ 이상인데, 여기는 10만㎡ 미만이라서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원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유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도 해보셨지요?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최소 인력하고, 기본 뽑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동북사업단에서 타당성용역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소 내역,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입이 1억 7,1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본승위원   1억 7,000만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 다음에 지출이 2억 3,400만원 돼서 동북사업단 타당성용역 검토보고한 것에서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일단 용역자료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세부 위치도 같은 것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구본승위원   다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설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로 적자부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우리 구민 우선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구본승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부담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강북구민만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사례,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노원구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봤을 때 어느 시점되면 다 선착순이든 추첨을 할 텐데 강북구민이 일정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 돈 들여서 다른 구에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조성하고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민을 우대해서 또는 구민에 우선권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운영적자 부분하고 그 부분에 조화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민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적자운영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강북구민으로 100% 채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물론 그렇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 선착순 경쟁이나 이런 것이 붙었을 때, 초과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구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같은 조건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저희가 운영.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에요? 공단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고려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초안산인가 어디 캠핑장 만들어서 운영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캠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동 그린웨이캠핑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다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구민에 대한 이용을 일정 비율 확보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이 다 오픈해놓으면, 만약에 경쟁이 안 붙으면 모르겠지만 초과신청을 했을 경우에 경쟁이 붙으면 우리 구민들이 다 되란 법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구비로 마이너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현장활동할 때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뭐 등등해서 사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 것인데, 실제 중요한 것을 검토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빨리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top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공작물 또는 건축물 설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교육·문화·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우이동 186-5번지 면적은 4,267㎡입니다. 2018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하였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8,2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주민 편익도모와 교육·문화·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것은 다 동의하는데, 국제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외국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경전철 종점에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 주차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7대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차는 밑에 놓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만남의 광장까지 클라이밍 장비를 메고 지고 올라가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병호   장비를 싣고 가서 내려놓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용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참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민운동장도 주차면적의 부족 때문에 한 10년이 지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암벽장도 조성이 되고 각광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이나 걱정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지금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그래서 그 주차대수는 현재 우이동만남의 광장 안에 7대 공간을 확보해 놨고,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131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클라이밍 이용자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거기 현충비가 있어요. 현충비하고 클라이밍하고 좀 대비되는 면이 있는데 현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엄숙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   현충비가 있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 안에?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예,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 안에 있는데 암벽장을 설치를 하면, 현충비는 우리가 엄숙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약간 비껴서 하는 것이지요? 암벽장을 그 입구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비는 정면으로 들어가면 녹지대 끝부분에 있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야외무대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인애위원   자리를 비껴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원녹지과직무대리 이병호   예.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광행조윤섭구본승김영준유인애
이용균최미경

○출석공무원 (6인)
   주  택  과  장김군수
   도 시 계 획 과 장 장욱재
   도 시 재 생 과 장 윤인식
   건  축  과  장이상옥
   환  경  과  장양선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병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문은철
   의  사  담  당이영은
   의  삼  담  당구승규
   속  기  담  당구연진

  【참고자료】
   ㅇ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ㅇ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