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16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안전교통국)

   심사된안건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안전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안전교통국) top

위원장 허광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먼저 제8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 건설안전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동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면서 더 건강을 유지하시고 열심히 함께 했으면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노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우리구가 그동안 기존노점은 유지하고 신발생은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관리방향이나 변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내려온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동일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이라고 칭하지 않고 거리가게라고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7월 2일자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존노점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3일 뒤에 25개 구청 과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 정책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전노련이라고 해서 전국노점연합회가 있고 민주노점연합회라고 해서 민노련이라는 2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전노련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에요. 민노련은 반대를 하니까 민노련은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 전노련 측에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니까 전노련에 소속되어 있던 노점상들이 민노련으로 대거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발표되기 전까지 90%가 전노련 소속이었는데 현재는 60%가 민노련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전노련이 40%, 민노련이 60%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대로 간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 90%가 기존에는 전노련이었으니까 협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반대측인 민노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발표해 놓고 시장 최종 결재가 나면 금년 말까지 시범시행을 해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날 과장들 회의에서 이것은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민노련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한들 의미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서,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청의 노점운영 규정으로 체계화시켜서 규정하고 노원구나 도봉구처럼 지원기금을 조성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기금조성이라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 기존에 외관상 주변도 보기 안 좋은 노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스형태로 제공을 하고 또 박스를 제공하면서 면적도 줄이고 도로 후퇴를 시켜서 보행확보도 하는 그런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마련해서 내년쯤에 거리가게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좋고요. 지금 보면 실명제, 그리고 실명제를 함으로써 점용료도 계약체결을 해서 받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주변, 주로 전철역 주변이 아무래도 노점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보행권 확보라는 부분이 사실 크잖아요. 보행로가 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좁은 곳일 경우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노점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들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밀어서는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온 관련된 공문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빨래골 공사 마무리를 올 연말로 예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재 진행상황이, 제가 전에 현장 한번 갔을 때 소송건이 몇 건 있었고,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빨래골 도로공사가 2018년 6월 준공예정에 있었는데요. 지금 건물철거가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동이 완전히 철거됐고요. 한 동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지속적인 협의결과 건물주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 달에 철거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 안에는 충분히 완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빨래골도로가 확장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6월에 마감이 됐으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불법주정차CCTV를 설치할 수 있을 텐데 12월에 완공이 된다면 이후에 설치가 돼야 돼서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12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른 곳으로라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아니면 논의된 적이 있는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설치시기를 10월 중으로 잡고 있고,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주민사전홍보 등 사전테스팅을 한 다음에 내년도 1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가 12월에 준공이 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10월 달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기에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9월 정도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든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12월이 된다면 또 내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9월 정도에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수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어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계속 지연되고 반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다시 진행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투자심사가 통과된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동의율 받는 부분이 해소된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제가 발령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요.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연된 이유가 그 당시에 소유자분들한테 직접 팔 의향이 있는지 확약서를 받아와라. 그런데 팔고 안 팔고는 소유자 마음인데 확약서를 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지연됐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용균위원   제 이야기는 아무튼 동의율을 계속 고집해서 그것이 달성돼서 통과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현장여건이 그러니까 그냥 통과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 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 삼양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동 공영주차장도 하면서 사실 더 급한 것이 삼양동이었다는 주장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인수동 공영주차장이 지연되다 보니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에 구정질문 때도 그랬고 답변 자체가 가장 시급한 삼양동에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꼭 인지하고 계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제가 추가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현재 삼양동 공영주차장은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솔샘로에 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속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현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송천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와서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단속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5분이 넘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곳의 CCTV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상가나 식당에 오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동네분들이 자연스럽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변상인들이 장사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시기가 지나니까 지금도 불만은 있지만 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와서 잠깐 등본 하나 떼고 왔는데 단속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치적으로 어떤 카메라가 얼만큼 단속된지도 자료가 나오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단속된 건수를 위주로 분석해서 추후에 방법이라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는 당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시설물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대안으로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도 했었지만 하수박스, 전기시설 이설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에는 설계 나오면 잘 반영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 사항은 안전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이용균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장님, 하수박스와 관련해서.

○안전치수과 함명수   안전치수과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예산은 26억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박스 이설비가 4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비,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가는 선로에 대한 통신하고 전기 이설하는 비용해서 총 26억원 정도를 시의 교통본부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현재 하수박스가 통과되고 물이 흐르는 부분에 비손빌딩이라고 하는 빌딩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박스이설인데요. 박스이설은 저희가 현장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10m 정도를 이설할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손빌딩에 대한 상인들이 출입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앞에 노점상의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서울메트로에서, 요즘 교통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두 가지를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협조하는 문제,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박스 이설을 수리상 문제가 없도록 이설하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주겠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교통공사에서 협의가 오면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과, 안전치수과, 건설관리과 세 과가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7월 10일 날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전비는 26억원 예상된다. 우이경전철 수전선로 20억원, 하수관로 6억원.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따로 10억원 정도 생각하나 봐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용균위원   총 36억원.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36억원, 예.

이용균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전액 시비로.

이용균위원   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그렇지요. 전액 시비로 하고.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협조한다는 부분이 하수박스 이설하는 것 그것도 시비로 한다고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좋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전액 시비로?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은 메트로에서 엘리베이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이설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 공사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주는 방안,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을 설득하거나 천막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혹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부 다 비용을 반영해서 우리구에 인력이나 행정적인 지원요청만 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받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다 받지요.

이용균위원   받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이용균위원   보행로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보행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많이 작아질 것 같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행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 설치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비손빌딩하고 몇 개의 빌딩이 저촉이 되는데 그쪽으로 통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뒤쪽으로 우회도로를 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손빌딩과 그 사이 10m 정도는 부득이하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가게를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박스를 묻으면서 복공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불편하지만 진입을 어느 정도 하도록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도봉로로 우회도로를 빼는 부분도 도봉로가 굉장히 차량이 많아서 혼잡하고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실시설계가 오면 가능하면 주민통행확보를 하도록 협의하겠지만, 제 사견이지만 현재는 통행확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용균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항인 것도 사실이고, 현장여건이 되게 어려운 여건인 것도 사실이고.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어렵습니다. 수년간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울교통공사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통행 부분을 유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진행사항들을, 지금 주관부서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용균위원   교통행정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공사에서 공문이 오든 그런 진행사항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해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저희가 또 파악해서 주관부서에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용균위원   워낙 관심 가는 사업이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년간, 특히 송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계단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내려오는지 몰라요. 안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건상 또 그것은 안 되는 상황이라 엘리베이터라도 설치돼서 그래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저희과에도 협의 오면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내용을 공유해서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안전치수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출한 것은 없고요. 아까 안전치수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이용균위원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 정도 될 예정인 것 같다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거든요.

이용균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 설명 아주 진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 22쪽 개선교 재설치 공사, 언제 철거하나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완료해서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착공은 했지만 장마철이 있어서 철거를 안 했고요. 현재 날씨가 굉장히 좋아져서 철거를 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완료해서 바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설명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려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유인애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공기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공기는 8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우기 전에.

유인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아시지요? 쌍문414교 때문에 우리 속 썩고 애먹고 욕도 많이 먹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연되고 늦춰지고 또 추울 때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주민들 보시기에는 다 엉성한 공사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되도록이면 동절기 때는 피하고 덥지만 하절기 때 해서 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부탁, 개선교는 쌍문414교처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에요.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지만 하시려면 덕수교처럼 해주세요. 내가 그 이유 알아요. 집중호우 시 교량침수하고 침수되는 예상구조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우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안전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쌍문414교도 인수봉 갖다 세워놨다고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부탁드릴게요. 개선교 철저하게 하나, 하나. 동절기에 하지 마시고 좋은 날씨 속에 해서 좋은 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주민설명회 하셔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쌍문414교 하시는 그 업체는 아니겠지요? 이번에 설계용역하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건실한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유인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좀 교정해달라, 다시 봐달라 했더니 업체 때문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 업체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업체선정 제대로 하셔서 그 업체하고 관하고 주민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주민들 뜻을 깊이 반영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쌍문414교처럼 하면 다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알겠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봉구 주민들까지 같이, 왜냐 하면 다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것은 주요 구조물공사가 아니라 마무리 마감공사를 하고, 주요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여름철 날씨가 좋을 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잘 부탁드리고, 24쪽이요. 신우연립앞교, 지금 공정률 몇%예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90% 정도 돼 있고요.

유인애위원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다 됐고,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통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데, 당초계획은 없었지만 번동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거나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을 철거하고 재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유휴공간 300평 정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유인애위원   다리 위에?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다리 옆으로 해서요. 아시겠지만 우이천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아름다운 샛강으로 선정돼서 굉장히 이름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벚꽃과 어울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장을 만들어보려고 변경 중에 있어요.

유인애위원   변경? 그러면 설계를 변경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그렇지요. 당초계획은 없었는데, 교량에 대한 것은 다 완료가 됐고 주변에 대한 정비 그것만 10%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10월 정도면 마무리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다리가 참 예쁘게 잘 지어졌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책로에서 다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산책로 진입 경사로에 계단 4개가 들어서고 데크 경사로 보행차량이라든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 총 5개 공사가 남았는데 그것하고 마무리 공사가 남은 것입니다. 우기도 끝났기 때문에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10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 과장님, 치수과 공무원 여러분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   손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우이천이라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옆에 28쪽 강북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지난해 7대 전반기 때는 복지에 있었는데 그때 수유1배수구, 2배수구 관로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이지요? 이 노후하수관하고는 별개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배수구는 다 완료가 되고 1배수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하수관 연장이 약 332㎞ 돼요. 그중에 3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46%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비를 완료해서 남은 노후관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7㎞ 정도가.

유인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은 노후관로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도로함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900㎜ 이상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900㎜ 미만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올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시에 설계용역비 16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900㎜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하수불량 정비 단일공사로 예산을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애써주세요. 그러면 1번 ‘강북구 오패산로32길 주변 외 4개소’라고 하는데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나?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그 인근에 있는 주변 지역인데요.

유인애위원   오패산로 진숙빌라 쪽?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예, 그렇지요.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주변 외 4개소’ 이런 부분은 다 인근에 있는 지역에 골목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7쪽, 주차관리과 서성한 직무대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수동 공영주차장 문제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중장기계획으로 수유3동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기간을 언제 잡으셨나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도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201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시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예.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

유인애위원   수유역 1번 출구.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어디요?

유인애위원   번동으로 나가는 쪽. 아직 계획 없습니까?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유인애위원   계획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유인애위원   시에서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저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유인애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저희한테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유인애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유인애위원   수유역 1번 출구 번동으로 나가는 쪽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는데요. 실무자의 말로는 용역 시행 중인 것으로.

유인애위원   용역 심의 중?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유인애위원   통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유인애위원   그래요. 수유역에서 번1동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것을 우리구에서는 아직.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교보생명인가 거기, 이쪽.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교보생명 쪽으로. 그것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 해서 구민들에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통보 오든가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입니다. 8대 의회를 통해서 새로 일하게 됐는데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실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뵈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p 제설대책입니다. 제설자재를 많이 구입하시지요? 어떤 자재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금을 70% 정도 사용하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염화칼슘이 친환경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것을 뿌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최미경위원   그러시구나. 제설자재 중에 정말 친환경 자재 PC10인가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것이 국산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로나 환경에 덜 해가 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가격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구매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구매를 서둘러서 지금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가격도 저렴하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구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자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9월 정도에 등록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친환경 액상제라고 해서 물로 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하시다면 미리 구입하셔서 더 많은 양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p 자전거보험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강북구민이 자전거를 탈 때입니까, 걸어 다니는 강북구민도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신규사업이고 타구 25개 구청 중에서 2~3군데 먼저 시행한 구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든가 다른 자전거에 부딪히든가 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최미경위원   혹시 강북구를 벗어난 강북구민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로 홍보를 했는데 미비하게 느끼셨다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다쳤을 때 보상될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요새 강북구 안에 따릉이도 설치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민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강북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질의, 109번 버스 노선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른 버스를 탔지만 거기에 공지판이 붙어있더라고요. 109번 노선이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내 나갔다가 강북구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노선,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라서 애용하고 있는 버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노선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알아보았더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그렇게 공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북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긴데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조정심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저희한테 통보 오기 전에 해당업체의 의견을 들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업체에서 그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구청에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1월 초에 왔습니다. 109번이 영신여객인데요. 회사와 주민들 의견이 일치해서 기존 109번 노선, 삼양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올 3월 달에 노선변경심의회가 서울시에서 열렸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되고, 방학로로 돌아가는 우회노선이 가결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영신여객에서도 있고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이 올 7월 달에 재심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해당업체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합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의견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셨고, 지금 하시는 과정 중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최미경위원   그렇지만 구청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노선이 없어지는 쪽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접수한 민원들도 그런 바탕에 있고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 쪽은 당연히 찬성을 하시는 의견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집 앞에 늘 새로운 노선이 생겨야 되는 것은 또 아닐 것 같고요. 관의 입장은 전체적인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와 관련해서 영신여객 해당업체의 의견은 기존 109번 삼양로 노선은 살리고 영신여객 1100.

최미경위원   1166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1166번이 폐지가 되는데 그 노선을 살려서.

○최미경위원   1167번을 새로 만들면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죄송합니다. 1167번이 노원구 중계동 롯데마트까지 신설이 되는 것인데 그 노선을 조정해서 수유역까지 우회하는 것으로 해서, 109번은 살리고 1167번은 기존 중계동 롯데마트까지 가지 않고 수유역까지 가는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강북구 의견도 업체가 주장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합 중에 있는데 수합된 것이 있으면 종합판단해서 금주 중에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의견을 제출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9번은 기존 노선을 존치하고, 1167번은 기존에 중계동 롯데마트까지 가는 것을 변경해서 수유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미경위원   도봉로를 우회해서 수유역으로 돌아오는 안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입장은 부동의다.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주민들께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최미경위원   그래도 구의 입장은.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구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묻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적치소가 어디에 있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수유동 빨래골 도로창고라고 있습니다. 토목과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미아삼거리 쪽에 도로개설하고 남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었고요. 또 작년도에는 우이동광장 방학로 구간에 적치를 해놨었습니다. 현재는 토목과 창고 안에만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빨래골 주민들한테 정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현재는 들어온 것 없고, 예전부터 지속돼서 들어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빨래골 주민들이 제설장비 적치소 이전해 달라고, 많은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우이동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지하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아니고요.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계획돼서 주차관리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조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제설장비 적치소를 지하화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계획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조윤섭위원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서 지하적치장 이런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화를 할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거기가 우이천 하천 복개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부 암 지역입니다. 암을 3m정도 까내는 것만 해도 두 달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한다면 지하화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방학동 넘어가는 기존 길 바닥이 암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묻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면이 174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면 증설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면당 소요되는 것이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인가 보고할 때 처음에 설계가 13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0면에서 174면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한 것 같은데, 44면 정도가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광행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마을버스 승차대가 올해부터 해서 최근에 설치된 것이 언제이지요? 올해, 작년도.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승차대는 총 23개가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현재 승차대가 있는 곳이 23개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23개인데, 작년 이전에 2016년도까지는 10개였었는데 작년에 13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5개소에 대한 설치장소는 선정이 됐고 선거가 있어서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10월까지 다섯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본승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창문여고 앞, 두 번째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앞, 세 번째는 여기가 삼양동 같은데 삼일약국 앞, 강북구청 앞, 주공5단지 앞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창문여고, 도서관, 삼일약국 거기, 주공5단지.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주공5단지.

구본승위원   10개에서 13개로 확장되는 2017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때 쭉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렇지요. 승차인원, 설치여건, 동별 안배해서 이번에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5개소도 그때 리스트업 했던 데에서, 쭉 파악된 것에 기초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13개 설치 이후에 5개소 설치를 위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열세 군데를 설치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 5개가 잡힌 것에 대해서 설치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차대의 승하차 인원하고 설치하는데 도로 폭이 2.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 안배까지 고려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제 저희가 번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번3동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동은 같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도 되고 있고 이런 흐름도 있고, 오늘도 확인한 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번3동에 마을버스 노선도 있고 주민들도 대기해서 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되는 승차대가 없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셨고, 기존에 승차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증을 받거나 임의로 설치된, 기존의 승차대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인원이라든지 설치기준에 부합하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볼 것인데, 어쨌든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승차시설에 대해서 너무 낙후되고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래서 올해 많지는 않지만 유지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구본승위원   편성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에만 사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승차대에 대한 유지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우리가 설치한 것 23개 말고 설치된 것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는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로 사용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수가 필요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에서 최근년에 설치한 승차대는 설치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큰 비용은 안 들 텐데, 그 이전에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차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소부터 기존시설에 구멍 난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완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어쨌든 올해 잡혀있는 예산이니까 사용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그렇지요.

구본승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공히 우리가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잡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치되었고 설치하려고 하는 대상지 총 28곳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위치설명하고 그 전에 설치순위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28개소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   지금 설치된 곳 그리고 설치예정인 곳 5곳에 대한 리스트.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5개 합쳐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구본승위원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하고 설치기준하고.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설치를 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할 때 인원하고 대상지 면적하고 해서 쭉 리스트업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했던 자료에.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찾아봐서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차관리과 43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일단 설치된 위치도 다양하고 설치를 제기했던 필요성 사유도 다양할 텐데 번호판을 가려서 단속을 회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CCTV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는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입니다.
   지금 몇 군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단속조가 2개조로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상시 단속반들이 돌면서 그 상황을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하상황실하고 내부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곳도 지역마다 유형이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이런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야간에 먹자골목 같은 데인데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올해 선거운동 전후로 봤을 때 야간에 미아사거리역 상가 먹자골목이 쭉 있잖아요. 최소한 10시까지 운행되잖아요. 그런데 10시까지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시간 내에도 미아사거리역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지나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리고 단속을 회피하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4~5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심한 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어떠신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소해서 한동안 롯데백화점 노상주차장을 야간개방해서 상인회에서 쓰게끔 하는 시도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강화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저는 보고보다는 확실한 효과가, 제가 사전에도 몇 번이나 담당한테 제기를 했던 바가 있고,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특히 제가 말씀드린 곳에 대해서는 모든 상가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가 앞에 가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버젓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계도하겠지요. 계도를 누구한테 하느냐도 있고. 막상 아시겠지만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와서 어떤 판자 가져와서 세워놓고 들어가서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다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시라고 이야기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근절돼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계도했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한다면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당연히 단속조가 뜨면, 그분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한다면 차가 와서 단속행위를 하는 사이에 또 운전자가 나와서 빼겠다고 이렇게 될 텐데. 분명히 그분도 음주단속일 것이고,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된 다른 분이 운전을 하겠지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 보통 단속할 때 차주가 와서 뺀다고 하면 단속도 유예해 주고 그러는데 이곳은 엄연히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니까 강력히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을 회피하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또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도 단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협동단속도 고려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가리고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하면 치안센터에서 출동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멀어진 상태고.

구본승위원   경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성한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뒤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차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부를 검토해서 충분한 사전 홍보 다음에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효과 있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광행조윤섭구본승김영준유인애
이용균최미경

○출석공무원 (6인)
   건설안전교통국장김기운
   건 설 관 리 과 장 김동일
   도 로 관 리 과 장 직무대리 이동호
   안 전 치 수 과 장 함명수
   교 통 행 정 과 장 김병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서성한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문은철
   의  사  담  당이영은
   의  삼  담  당구승규
   속  기  담  당구연진

  【참고자료】
   ㅇ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건설안전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