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34회-본회의-1차  

(제234회-본회의-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ㅇ보고사항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김영준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top

○구의회사무국장 김영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0년 4월 17일 공고하여오늘 제23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구의원 재적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강북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이상수의원님이 당선되어 강북구의회 재적의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김영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수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모든 의원 기립)
이상수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수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강북구의회 의원 이상수

의장 이백균 의원님들 앉아 주세요.
(의장과 모든 의원 착석)

○이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선서를 마친 이상수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을 성실히 수행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과 강북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워서 강북구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약대로 안전한 강북을 만드는데 보안관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로또 1등 맞은 기분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top

의장 이백균 이상수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6번,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7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8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수의원님을 결원이 발생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top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6월 2일 화요일까지 양일간 제235회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치효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김영준의원) top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등 보건현장에서 애쓰시는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보건소의 민원제보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모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민원인 제보와 조사과정, 결과통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원 제보자가 비공개로 제보를 하면 보건소는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결과를 민원 제보자와 민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제보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3월 12부터 13일경 ‘모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 의약품인 레드콜 연질캡슐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을 강북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3월 16일 의약과 공무원 2명이 방문조사하여 민원과 관련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3월 17일 오후 8시경 유선으로 재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약국장이 전화로 “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왜 재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분이 정말 약품을 구매하였느냐?”라고 묻자, 전화를 한 직원은 “제보자와 통화하였는데, 사실 약은 구매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자, 약국장은 “그렇다면 공무원 직권으로 별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영상자료 시청)
우선 여기서 조사를 나갔을 당시 약국 조사절차에 의해 공무원증 및 약사감시원증을 제시하고 기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위반사항이 당연히 없는데 별건의 조사를 유선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다 적발되면 약사와 무자격자에게 각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중벌 조항도 있는데, 조사가 끝나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 문서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감사과까지 가서 항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결과 통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사고 검찰에 고발까지하는 사태가 벌어져 검찰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며 아직도 이런 행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나 주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제보자는 보호해야 하겠지만 거짓 제보가 문제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 (영상자료 시청)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공무원과 제보자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심코 돌을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는 아프고 속이 많이 상하는 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돌을 던졌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마음적인 2차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강북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게 생활하시는 구민여러분, 조기에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번동 148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강북구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2000년 초반, 당시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주요 도로변 등 입지 특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밀도와 용도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층주택지 내 돌출형 개발, 무분별한 고층과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 및 자연경관 훼손,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 후 구 전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으며, 지난 2003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의 악영향으로부터 주택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동 148번지 일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17년이 경과하면서 번동 148번지 주변에는 북서울꿈의 숲 개장, 고밀도 대규모 고층아파트의 대대적 건설,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 주변 간선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번동 148번지에 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유지는 도리어 각종 제한으로 인해 개발업체 및 일반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주택지의 노후와 쇠퇴를 가속화시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왔습니다. 해당지역 3,000여 세대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구에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번동 148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이 번동 148번지를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의 자생적 정비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노후 주택들이 다시 재생되고, 번동 148번지 3,000여 세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의원님과 김영준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구본승김명희김미임김영준서승목
유인애이백균이상수이용균이정식
조윤섭최미경최치효허광행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박겸수
부  구  청  장오해영
행 정 관 리 국 장 조상연
기 획 재 정 국 장 정연욱
생 활 복 지 국 장 김동일
도 시 관 리 국 장 김유식
건설안전교통국장이진호
보  건  소  장이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임옥기

○출석사무국직원 (7인)
구의회사무국장김영모
의  사  팀  장윤성현
의  사  담  당조유미
의  사  담  당이춘길
의  사  담  당김명조
의  사  담  당최은령
회 의 록 담 당 구연진

○회의록서명 (2인)
김     영     준     
유     인     애     

【보고사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이상수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안제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0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 최미경의원 동의안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3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