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34회-본회의-2차  

(제234회-본회의-제2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ㅇ5분 자유발언 (김명희의원, 유인애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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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백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및 감면 제외대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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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김명희의원, 유인애의원) top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집행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시련과 역경을 던져주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적 확산 범위와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지금도 코로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방역체계를 성공하고 있으며, 높은 시민의식과 전 국민의 동참으로 인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온지 열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대유행기에 지켜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당국도 조심스럽게 5월 중순, 순차적 등교 개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일 간의 코로나가 안겨준 국민적 고통은 실로 막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기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광범위하고 큰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지원, 생존자금 지원계획 등도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대상자에 들어가기는 하는 것인지? 각종 서류와 복잡한 증빙서류 요청 등 세부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응대하면서 '차린 것은 많은데 정작 먹을 것이 없다'는 볼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서울시, 강북구 여러 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원정책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분류를 해보니 우리 구민들에게 꼭 지원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통과예정인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전 국민 긴급생활지원금. 둘째, 현재 지금중에 있는 서울시 긴급생활 지원금. 셋째, 시행예정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넷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 지원 및 고용유지금 지원. 다섯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세제혜택. 이 다섯 가지 분야가 가장 보편적이고 넓은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사업장 그리고 일자리지원, 방역지원, 휴업지원금, 분야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장과 집행부는 위에 열거된 각각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지원 기관이 다르고, 담당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설명이 아닌 분절된 설명으로 민원인이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그리고   서류준비와 미비 등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금리인하 적용 부문, 세제혜택은 절차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접수처도 제한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줄을 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이 실적이 저조합닏ㅏ.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부족합니다. 임대료가 가장 큰 걱정인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해당 건물주와 임대인에게 안내,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서울시 요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동참을 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유인애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목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화창하고 따스한 봄처럼 강북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동물 복지시설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중 약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미보유 가구 중에도 향후 반려동물 보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에 이르러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작년 10월 기준 반려견 등록 건수가 1만 4,000건, 보호자는 1만 7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 양육 전보다 외로움이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부부 간의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대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려 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소음, 배설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리시설이 부족하여 굶주리며 떠도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동물 복지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변화하는 동물 문화 전환에 대응하고 동물 공존도시를 조성하고자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추진목표 중 하나인 동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서울 25개 구에 반려견 놀이터와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였던 2017년 당시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서울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려견 놀이터가 북서울 꿈의 숲 후문 쪽이나 구민운동장 서편 오패산 숲 네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유기동물을 위한 기타 사업도 서울시의 지원조건과 우리구의 여건을 파악하여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려동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진정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김명희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여러분, 부결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논의하였기에 부결의 결과를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도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4년 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직접 발의되어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어떻게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똑같이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어떤 사심으로 인해 부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까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시행하는 강동구의회, 관악구의회, 노원구의회, 종로구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중에 4개밖에 안된다고 해서 민주적 운영의 효과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강북구의회가 다섯 번째로 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에게는 적용하는데 상임위원장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회부되는 100%에 가까운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다들 참여해 보셨기에,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예비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심의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에게 적용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가 이미 시행된 현재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의장, 부의장 또한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만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여전히 물밑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장 후보가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할지 구민과 그리고 의원에게 발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구민들께서 의장, 부의장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물밑 투표로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면서 강북구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월 본회의에서 의원 모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논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이해하여 주시고, 6월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서명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본회의에서 진정 사심이 아닌 구민의 알권리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이 아닌 만큼 5월 5일까지 긴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구본승김명희김미임김영준서승목
유인애이백균이상수이용균이정식
조윤섭최미경최치효허광행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박겸수
부  구  청  장오해영
행 정 관 리 국 장 조상연
기 획 재 정 국 장 정연욱
생 활 복 지 국 장 김동일
도 시 관 리 국 장 김유식
건설안전교통국장이진호
보  건  소  장이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임옥기

○출석사무국직원 (7인)
구의회사무국장김영모
의  사  팀  장윤성현
의  사  담  당조유미
의  사  담  당이춘길
의  사  담  당김명조
의  사  담  당최은령
회 의 록 담 당 구연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행정보건위원장 심사보고, 원안 가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행정보건위원장 심사보고, 원안 가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7일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행정보건위원장 심사보고, 원안 가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7일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행정보건위원장 심사보고, 원안 가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원안 가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2020년 4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수정안 가결)
(2020년 4월 29일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