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3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3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길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02분)

위원장 최치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의원 외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제 등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절차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2항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 미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조항 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견발표 시 다른 의원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은 불가하며,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지금 서울시 자치구의회가 25곳이 있잖아요. 25곳 구의회가 현재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영모 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의회 중에서 4개 구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명시해서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4개 구의회는 현재 개정안 올라온 방식이 회의규칙에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회 조례 자체가.

○구의회사무국장 김영모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선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회 조례에서 우리가 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일단 발의자님, 많은 자치구에서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지요?
발의자님이 벌써 3선이시니까 그동안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을 때 과거에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저희가 4년 전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후보 등록, 정견발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지를 몰랐던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4년 전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의장, 부의장의 후보 등록, 정견발표를 통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의회 대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명확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의회 운영은 의장, 부의장이 대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임위 중심으로 의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의장, 부의장에 준해서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알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년 전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것도 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사실 의장,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을 잘 하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대표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성격은 다르다.
대표이기는 하지만 강북구 전체를 대표하느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이든 행정사무감사이든 예산이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사진행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격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본승의원 일단 선출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들 중에 그 다음날 상임위원장으로 나오실 분들은 후보등록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이니까 절차상에는 큰 무리가 있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일정만 하루 더 연장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 경험이 제가 그동안 의장, 부의장 원구성을 몇 번 해봤지만 실제 의장, 부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그냥 서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상임위원장을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교황식 투표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의원들 안에서, 저같은 경우 이번 8대 첫 번째 원구성 같은 경우는 누구가 와가지고 “제가 상임위원장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는데 이런 선출과정에 저는 모르는 것이지요. 14명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구민들은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이 대표를 하지만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안건처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도, 구민들도 어떤 분이 어떤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안건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위원장이.

구본승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의 경험을 얘기 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정된 안건을 회부할지 말지부터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있어서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재선 의원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본승의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후보 등록도 받는데 상임위원장을 굳이 그 방식을, 모르겠어요. 아까 25개구 중에 4개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 4개구나 하고 있는 이 좋은 제도를,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의장, 부의장도 벌써 4년 전에 한 사항이고 지금에서 못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용균위원 발의자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도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내용을 넣은 것이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위임한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결국은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그것이 당연히 개정이 될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개정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생각이니까.

구본승의원 그러면 이용균위원님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용균위원 저는 우려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구본승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번 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교황식 이런 선출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4명 중에 한명이었지만, 소중한 사람이지만 저의 어떤 선출과정에서 제가 누가 의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용균위원 전반기 때?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 생각에는 14명의 의원들 중에서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정견발표를 하고, 후보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 만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서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들도 만나서 한표를 호소하겠지요,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구본승의원 지난 전반기 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채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개인이, 그러니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잘못이 아니라 그 제도상에 조금 더 제도화가 되면 그 후보 나오려고 하는 분한테, 그분이 오기 전에 그 후보로 나온 분이 누구로 등록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상에 저는.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당 공천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금 발의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정당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사실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당의 의원들 간에 논의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진 중지를 가지고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같은 당의 당원 의원들 간에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맞겠다”라면 그렇게 투표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구본승의원 그렇게 정당에서 모아진 분이 후보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용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본승의원 당연히 정당 소속이고 그분들이 사전에 교류하고 이런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계속 소외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소외됐다, 정보를 전혀 몰랐다.

구본승의원 저는 제도상에, 이것을 소외라고 칭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저의 권한이 어쨌든 행사되기에 상당히 잘못된 환경이다, 구조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제도상으로는, 교황식 투표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면 당연히 무소속이든 뭐든 간에 당이 틀려서 이것을 안 알려주더라도.

이용균위원 지금 발의자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제도를 좀 바꾸면 이것은 당연히, 제도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이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고.

이용균위원 아무튼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저도 7대 때 과정을 봤고, 그 다음에 8대 때 전반기 원구성하는 것을 봤는데 7대 때는 되게 복잡한 어떤 의원들 간에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8대 때는 어찌보면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의장단이 잘 운영을 해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변경해야 될 사안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가외의 말씀인데 지금 8대 원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를 하시면서 혹시 운영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든가 기타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발언을 제지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통제를 받는 그런 환경들이 주변에 있었을까요? 약 2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구본승의원 할 말은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구본승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 주시면 서로 그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구본승의원 그 상황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개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최치효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소외된 느낌, 뭐가 잘못된 느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런 저런 논리에 의해서 아까 말씀 중간에.

구본승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위원장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도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치효 제가 그런 내용으로 여쭤본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으셨나 하는 얘기에요. 상황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있으면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구본승의원 저는 몇 건이 있었는데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그런 구조와 환경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다음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다른 구의회에서도 기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의장, 부의장을 그렇게 후보선출을 해서 큰 문제없이 되어 왔고, 또 구민들도 지금 인터넷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이 많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널리 적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를 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할이 어떤 부분 때문에 꼭 그렇게 정견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구본승의원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치효 아니, 위원장들의 역할. 특별히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아닌 위원장의 역할, 말씀하신 위원장의 정견발표 내지는 후보 등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역할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의견이 됐든 어떤 의견이 됐든 의견을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구본승의원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잘 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시지요.

위원장 최치효 참고적으로 저희 기존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3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장의 직무’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런 위원장의 직무에 관련된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위원장 최치효 또 상위법인 국회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국회법에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발의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시지요.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이어서 인근구의 사례를 더 검토했고요. 그런데 발견한 것은 도봉구의 경우는 15년인가에 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 출마를 한 경우에 경선과정으로 후보등록을 하고, 그렇지만 그 제도를 시행해 보시면서 구의 상임위원장까지는 굳이 안해도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일단 시행해 보고 바로 접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웃 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래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구본승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치효 예.

구본승의원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보고 정말 도봉구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행을 안 해보고, 다른 구에도 있지만 실제 사안마다 틀리고 의회의 상황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행을 해보면 의장, 부의장 과정과 좋은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희위원님.

김명희위원 저는 이 발의안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의회가, 특히 우리 의회는 14명이잖아요. 상임위나 운영위까지 하면 10명 안쪽으로 6명∼7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더군다나 각 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임위 구성은 돌아가면서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6명, 7명 되는 상임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그것보다 더 속속들이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의원님들의 역량과 그분들의 철학, 활동력들을, 물론 처음에 개원됐을 때는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는 기존의 관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4명 중에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의장은 그렇겠지만 상임위에서 아까 불러주셨던 그러한 상임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한다면 7명, 6명의 상임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런 민주적 절차라는, 저는 불필요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성이라는 표현을 갖다 쓴 실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형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발의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본승의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도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구본승의원 뽑는 것도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김명희위원 그 과정이 지금은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충분히.

구본승의원 그것하고 제가 지금 발의한 것하고는 다른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돌아가는데 있어서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그때 그 제도를 만들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후보등록 방식은 그게 자리 잡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개정을 삭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려면 관련 조례가 위원회 조례이든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되는 과정이 아직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그 전에 교황식 선출보다는 조금 나은 방식의 이런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먼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면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핵심은.

구본승의원 순서상으로 이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모르겠지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도입하고, 도입하다가 새로 순환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이고,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부칙에서 해도 되고.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전에 했던 방식이 문제가 야기됐느냐라는 여러 명의 질의에서도 크게 저는 설득력이 없고 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승의원 위원님,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 전반기 2년 전에.

김명희위원 저는 후보등록과 정견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소외감을 느낀 것이고.

구본승의원 자꾸 소외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나오려고 하는 분이 저를 안찾아와서 저한테 얘기 안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조자체가 의장, 부의장은 벌써 4년 전부터, 당시에는 2년 전이지요. 2년 전부터 후보등록을 했는데, 이것도 후보등록을 하면 당연히 후보가 등록되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상호간에 저도 여쭤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소외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환경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본승의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순환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 전에 구조와 환경이 미비하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최미경위원, 김명희위원, 이용균위원 거수)
(최치효 위원장 의사담당에게 기권의사 전달)
(집      계)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치효최미경구본승김명희이용균

○안건발의의원 (1인)
구본승

○출석사무국직원 (8인)
구의회사무국장김영모
전  문  위  원유상훈
의  정  팀  장김중철
의  사  팀  장윤성현
홍  보  팀  장박효수
회 의 록 담 당 조정옥
의  사  담  당이춘길
의  사  담  당김명조

【첨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