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34회-행정보건위원회-제1차  

(제234회-행정보건위원회-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수의원님께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말은 어제 대충 다 했고요,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앞으로도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리면서 강북구의 보안관이 꼭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조 의사담당 김명조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2건의 현장활동을 위해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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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서승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부칙에 따라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7월 9일 이후에는 모든 혜택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조례의 폐지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우리가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도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최초가 2005년 7월 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도를 병행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지는 않고요. 승용차요일제가 2005년도부터 시행되다가 마일리지와 병행된 시기는 2017년부터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혜택은 같이 연계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가입을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혜택이 있고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그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받지만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주차요율이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마일리지화 했을 때와 요일제를 했을 때 마일리지를 추진하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뛰어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실질적으로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부분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일리지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요일제는 큰 의미가 없다, 마일리지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자 이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마일리지가 좀더 반응이 더 낫다는 표현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일단은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계산하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2017년부터 했으면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해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4년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홈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도에 참여는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아니면 차를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같이 합산되어서 가는지, 차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신차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이것은 서울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만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만약에 한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구도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마일리지제도를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 조례가 폐지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폐지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마일리지 금액과 인원을 다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새로 적용되는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기존에 마일리지가 전환 적립이 되는 것인지 그 관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후에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저희가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1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폐지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사실 했고요.
그 다음에 폐지가 일단 1월 9일자로 되어도 혜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금년도 7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김명희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 적립이 된다라고, 기존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4년 전부터 했던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피해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라든가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주차요금 할인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없어지고 새로운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이분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축률이 있고 감축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 양에 따라 마일리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만 포인트에서 최고 7만 포인트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재산세도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기부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정식위원 감축양이라고 하면 ㎞를 적게 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

이정식위원 그러면 시점이 내가 새차를 사서 제로에서 시작이 됐으면 1년 후에 찍었을 때 예를 들어 1만㎞를 뛰었어요. 1년 동안 1만㎞인데,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주행거리 등록사진이라고 앞에 미터 사진을 찍어서 최초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이 다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개인이 다입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 전 국민이?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행거리 미터가 찍히거든요. 그것을 등록하고 1년 후에 똑같은 화면을 사진 찍어서 등록을 하면 감축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혜택을 받으려면 2년 후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기준에서 내년이 그 양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향후 더 1년 후에 그때는 이만큼 뛰었지만 이번에는 이만큼 했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이정식위원 혜택은 2년 후가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관계법령 제3조에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지는 않은데 서울시와 타구 같은 경우 따로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승용차요일제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요일제만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구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이정식위원 우리구는 해당되는 승용차요일제만 폐지한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혜택이 주민들한테 적어지는 것이네요?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우선권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일단 줄어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감축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마일리지라든지.

이정식위원 사실 실효성에 문제가 많았어요.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체크할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사람마다 차를 이용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를 이용하지만, 나는 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본이 있나요? 최소 몇 ㎞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나는 차를 거의 안 쓰는데 1년에 한 번밖에 혜택을 못받거나 계속해서 그 다음해 다음해는, 요일제 같은 경우는 계속 받지만 예를 들어 차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계속 놔둘 경우 기본적으로 몇 ㎞ 정도를 줄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이것 내려온 것 보고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뭐냐하면 계속 감축을 해야지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해년마다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절대치를 주고 그 이하만 주행거리를 했을 때 기본은 주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감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어요. 그 다음해에 또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면 더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제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십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적립하는 대상차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 사업용, 비사업용이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차량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끝났으니까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가입차량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도 되고 승합차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12인 이하.

최치효위원 등록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가입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도 있고 안내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찍어서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해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승목김명희김미임이상수이정식
최치효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 조상연
자 치 행 정 과 장 이택모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정재신
회 의 록 담 당 조정옥
의  사  담  당김명조
의  사  담  당이춘길

【첨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