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34회-행정보건위원회-제2차  

(제234회-행정보건위원회-제2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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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세무전문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과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절차 그리고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및 감면 제외대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이 시행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것은 단순질의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 보면 나머지는 근거법령 자체가 달라져서 항목이 바뀌는 것은 전제하고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이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가요?
이것은 세무1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것이지요? 표현방식만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윤미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령자체가 달라진 것인가 해서요. 이전에 “취득한 날”과 지금 바뀌는 것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납세를 한 날인 것인지?

○세무1과장 윤미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할 때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세무1과장 윤미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취득한 날은 사실상 신고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납세의무가 지정된 날이라고 하면 신고가 관철됐다든지 등기가 됐다든가 이 기준을 삼는 것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윤미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달라진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승목김명희김미임이상수이정식
최치효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연욱
세 무 1 과 장 윤미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정재신
회 의 록 담 당 조정옥
의  사  담  당김명조
의  사  담  당이춘길

【첨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