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 등 2건의 현장활동을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top

위원장 허광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과 적용범위, 예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김동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조금 더 다양하게 1인 가구까지 포괄적으로 되는 조례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로 한정되었던 부분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저희가 4월 1일자 기준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5만 6,412세대, 1인 가구니까 인원수도 같습니다.

유인애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독신가구가 많다 보니까, 독신가구는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많아요.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미치는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8,300명, 70세 이상이 1만 1,200명 정도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50대, 60대, 70대가 조금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6,412 단독가구에 대해서 대상자 중에서 위기관리나 고독사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예전에는 어르신 층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을 받아야 될 분들을 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에는 전 대상 5만 6,412세대를 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은 다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선 우편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대상자가 조사대상으로 일단 한 번은 들어오게끔 하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유인애위원 나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가 자살율이 높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여기에 삽입을 해서.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것은 보건소 쪽에 조례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인애위원 알아요. 보건소도 있는데, 어차피 고독사라는 것이 고독해서 죽는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렇지요. 자살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자살도 고독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 조례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렇게 보건소와 협력도 하고 저희가 1인 가구를 관리할 때 고독사 부분도 있지만 자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 부분까지 조금 섬세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보건소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 고독사나 안전망 확충에 대한 조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시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정질문으로, 1인 가구 정책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을 체크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자에게 조례 제정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그 당시가 작년, 재작년 정도되는 것 같은데, 그때 1인 가구 제기했을 때 조금 추이를 보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런 고민에서 고독사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에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안전망, 고독사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지원 측면도 있는 것이고, 주거빈곤이나 생활적 빈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포괄적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처럼 분야별로 한다면 1인 가구에 관련된 것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조례로, 다른 구에도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저희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타 자치구 조례와 유사하게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에 충분히 보완했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인 가구 정책을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조례나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런 사업을 펼치는 속에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우선적이니까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 사업 진행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한 분야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1인 가구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의 내용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어차피 한 번 할거라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 모르겠어요. 고독사 중심, 심리적 상태 그것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접근할 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저희가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5만 6,000세대를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이분들에게 단지 고독사 예방만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 생계비라든가, 서울형 긴급복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분들이 생계비 요청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주거비나 의료비 긴급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분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만 6,000세대를 할 때는 저희가 우편으로 설문사항을 전부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가 필요하다,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설문을 해서 복지대상 클라이언트를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 것이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대상조사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제가 그 전에 1인 가구 관련된 정책제안이나 조례 제정을 제기했던 바 없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전에 제기했던 바가 있고, 모르겠어요. 센스가 더 있었다면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한다고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인 가구 정책의 100%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인 가구 정책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100%의 대응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1인 가구 정책의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하려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현재 조례는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구본승위원 지난 번에 홀몸어르신에서 대상자만 더 확대한 것뿐이잖아요. 이것이 1인 가구 정책의 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위법이나 조례 이런 것은 제정된 것이 거의 없고 이번에 고독사 예방이.

구본승위원 그 전에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상자만 1인 가구로 확대한 것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대상자 확대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까 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복지적인 수요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1인 가구 정책에 대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 홀몸어르신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니까 위험성도 있고, 발생하니까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고민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고독사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제1기 고독사 예방해서 추진 지원 조례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강북구에 열일곱 분, 유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는 5건, 올해는 연초 1월부터해서 3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경우에 장례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장례지원은 생활보장과에서 장례지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장례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장례 비용이나.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예. 장례비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예. 무연고 사망처리 기준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유류품 정리나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다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일단 잘하고 계시니까 안심을 되지만 조금 더 강북구민으로서 혼자서 사망하실 경우에 더 촘촘하게 구에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해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보장과에서 해오던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1기가 시작되었고 2019년도 작년 2기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고독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사회보장기본법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시 조례와 시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되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맞물려서 여기에 IOT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한 지원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우리구에서는 시 종합계획이 매년 4월말에서 5월 초에 내려옵니다. 올해 3기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을 참고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강북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3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계획이 있어요?

최미경위원 그 자세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것은 나중에 보내주실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예. 그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시고요.
복지수요를 조사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서로 주민분들이 받으시게 될 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어를 20대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70대도 이해하시기 쉽게, 70, 80대 혼자 계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내지는 누군가가 옆에서 더 도와주셔서 저도 어떤 때 신청서를 받아들면 이것이 한국말로 쓰여 있어도 어떻게 이해하지, 이것은 공무원들의 언어로 작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직업적이나 평상시에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하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대면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편발송까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문서 작성하실 때 쉬운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는 바람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바로 참고해서 시행할 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야는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1인 가구의 고독사도 사회도 같이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단계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6조에는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교육이나 홍보 전문기관에 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이나 홍보 관련 조항을 더 추가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강북구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정부에서 3월말에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정해지고 내년부터 법은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에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만 갖고 이 조례가 시행령이나 규칙이 제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해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천천히 보완하시겠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9조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열 가지를 따져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독사 관련 사업 관련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께서 IOT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이 3,482만원, 지난 번에 IOT 기계를 130대를 구매해서 동별로 10대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민간연대 관련해서는 건강음료 배달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 현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이고, 고독사 관련이나 사회적 관계망 사업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연대하는 것으로 사업 내려오는 것이 2019년도에 4,8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올해도 6,400만원 정도 예산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서 짜면 되는 것이고, 부칙에 보면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입니다.
7조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1인 가구가 5만 6,0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적으로 대개 많아서 우편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질조사를 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폐지하려는 홀몸노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보니 우리가 모르는 고독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데도 외부에 요구를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서 사회의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밖으로 활동 안하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것이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그분을 못 찾으면 그분은 계속 소외되어 있고 고독하지요.
실태조사 방법에 있어서 외부에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기존에 해왔던 것과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업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안부전화도 연락이 되시는 분들하고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분들은 답답한 일이지요.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홀몸어르신들 그 비율과 젊은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많은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율도 나올 것이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들, 그런 단점이 있었다면 이 조례를 하면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확장했으면 그 효과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령들 시행규칙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법에 따라서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법을 위배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침에서 하라는 그것을 하느라 급급해, 그러면 달라지는 서비스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고,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법의 범주 안에서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다양하게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굴해야 하고, 발굴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단체, 복지기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이 혼자서 계속 집에 있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사회와 공동체로서 느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광행조윤섭구본승김영준유인애
이용균최미경

○출석공무원 (2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동일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이종철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강한철
의  사  담  당최은령
의  사  담  당조유미
회 의 록 담 당 구연진

【첨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