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34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지역사회혁신계획」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정책 발굴 및 집행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인「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계획 및 실행 주체는 민관협의체인   ‘협치회의’와 ‘워킹그룹’으로서 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참여자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김윤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협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허광행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활동비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사업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활동비까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예산 안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그 근거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워킹그룹이 이번에 10개가 뽑혔어요. 이 많은 사람들 10개 그룹 예산이 다 달라요. 그 그룹에서 어떻게 워킹그룹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 지원근거는 조례에서 일단 마련하고,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운영지침을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운영지침을 준비해서 구체적인 활동비 지원계획과 세부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보다 활동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인건비가, 활동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씩 주시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사업인지 소프트웨어 사업인지.

유인애위원 그것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인애위원 워킹그룹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열 군데에서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계획은 올해 수립하는 것이고, 올해 실행하는 것은 작년에 수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위원 10개 중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또 내년에.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사업성과가 좋다면 내년에 또.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업내용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비는 다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공통적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달리해야 될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유인애위원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기준으로 보아야지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업내용이 다를 뿐이지 활동하는 시간이나 일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세부 시행기준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워킹그룹까지 들어왔는데 마을협치 위원님들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았어요.
마을협치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다른 곳에 도시재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 분들도 활동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중복되어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참석하시는 것은 참석수당을 다르게 추가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애위원 말씀드릴게요. 중복으로 나가지 않도록 선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것을 마을협치라고 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활동비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을 조금 더 심도있게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비를 다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비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활동비라는 용어가 정해져 있나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 지원해 주는 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활동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활동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코디네이터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인솔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활동비라고.

구본승위원 일단 활동비라고 칭하는 것이고. 활동비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가 임금과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실비 차원이지요. 인건비성 경비이기는 하고 실비 차원입니다.

구본승위원 그분들이 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구본승위원 아까 워킹그룹 그분들이 오면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어떤 행사의 실제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구본승위원 짜고 실제 그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러려면 전후 준비나 실제 실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실비 차원의 보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렇지요.

구본승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다른 구는 사실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 전에 조례로 집행하고 있고 서대문구가 작년 7월 10일날 개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승위원 우리구가 개정하는 이유가 지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조성원 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세요.
코디네이터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격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자격은 없는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지요. 서포터즈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자격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분들 중에 사업을 하는 주체 중에 자격은 없지만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러시나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워킹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작년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교육을 이수 안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 코디네이터로 선발되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일부 사업은 코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고 일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광행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잠시 정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광행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광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7조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광행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광행조윤섭구본승김영준유인애
이용균최미경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유식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조성원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강한철
의  사  담  당최은령
의  사  담  당조유미
회 의 록 담 당 구연진

【첨부】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