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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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공개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 회의계속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 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 일사부재의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한 안건이 한번 의회 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함.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 일반정족수 :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특별정족수 :
- 일반정족수와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 안건별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 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 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 긴급현안질문
- 회기중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 회의공개원칙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 신상발언
-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 자격심사의 피 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 를 집계하는 것임.
-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 의사변경의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조건부표결의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