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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 41
첨부파일 첨부537(의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보호기간 연장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자립지원협의회 규정(안 제8조)
  마. 예산의 지원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6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1. 10. 7. ~ 2021. 10. 1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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