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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 153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2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시책 수립 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및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3조)
  마.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인증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18. 8. 24. ~ 2018. 8. 2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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