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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 169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12조)
  마.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안 제14조)
  바.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접협의: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 (2018. 8. 24. ∼ 2018. 8. 2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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