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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0-21 조회 66
첨부파일 첨부181019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강북경찰서)와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 등과의 협력방안을 신설(안 제4조제4호)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 중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건축과
  라. 입법예고: (2018. 10. 22. ∼ 2018. 10. 26.)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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