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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1-26 조회 47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강북구 소재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함
     (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 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31조, 제32조,
      제47조의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 (2018. 11. 27. ∼ 2018. 12. 1.)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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