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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1-27 조회 42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3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4) 「건축법」제2조
   5)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6)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 (2018. 11. 27. ∼ 2018. 12. 1.)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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