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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1-04 조회 134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첨부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및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함
  나. 행정서비스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헌장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함(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라. 헌장총괄부서의 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백서의 발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제17조)
  바.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 제15조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제4조제3항, 제13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2019. 1. 4. ∼ 2019. 1. 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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