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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1-14 조회 116
첨부파일 첨부[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hwp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3조)
  나.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대상기관이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 (2019. 1. 14. ∼ 2019. 1. 1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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