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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 384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 6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일부를 제척·회피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향상 및 유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외 규정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제외 사유를 신설 (안 제5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17. 11. 28. ~ 2017. 12.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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