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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2-26 조회 87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제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외 사항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다. 집행기관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3) 「국민제안 규정」 제5조제1항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19. 2. 26. ∼ 2019. 3. 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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