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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2-26 조회 124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투명성, 중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
     (안 제9조제2항)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사업부서의 국장 등으로 개정(안 제15조제3항)
  다.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상세히 신설(안 제15조의2)
  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안 제24조제6항)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안 제2조제1호, 제19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마을협치과
  라. 입법예고: (2019. 2. 26. ∼ 2019. 3. 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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