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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2-26 조회 66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반영하여 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세부기준과 지방의회 동의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제2항)
  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라.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반영,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제19조, 제23조)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19. 2. 26. ∼ 2019. 3. 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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