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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4-09 조회 130
첨부파일 첨부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사업 중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5조의2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수정함 (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4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함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9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2019. 4. 9. ∼ 2019. 4.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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