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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4-10 조회 27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단체의 지원규정과 관련,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 3. 27.)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
       (안 제1조,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 제32조제1항과 제2항, 제33조제2항)
  나. 기존 지원 단체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여 개정 (안 제29조)
  다. 그 밖에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바르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성별영향평가법」, 「지방회계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2019. 4. 10. ∼ 2019. 4.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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