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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4-16 조회 110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여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 제11조, 제23조제3항)
  다.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19. 4. 16. ∼ 2019. 4. 2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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