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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호라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05-10 조회 16
첨부파일 첨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 7. 1.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나.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규정을 신설 (안 제5조제3항)
  다.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개정함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5. 10. ∼ 2019. 5.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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