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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4 조회 28
첨부파일 첨부218[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안 제4조~11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유물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안 제12조 ∼ 18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과 거래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성희롱금지 등 (안 제19조 ∼ 25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안 제26조 ∼ 28조)
   바. 다른조례의 개정( 부칙안 제2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중 “별지 제10호”를 “별지”로 하고,
       “제13조(보칙)” 을 삭제
        ※ 부칙 제13조(보칙) : 행동강령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신고서 9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1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10. 4. ∼ 2019. 10. 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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