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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 57
첨부파일 첨부232[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9-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19. 10. 08. ∼ 2019. 10.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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