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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2-15 조회 23
첨부파일 첨부412[안건]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의원).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하여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표지판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이용자의 의견 제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
  다. 이용자의 개선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제1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1. 2. 15. ~ 2021.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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