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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 367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 6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부칙의 내용 중 안 제3조에 해당하는 조례의 감면 비율을 정함으로써  개별조례의 일괄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제20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보건위생과
  라. 입법예고(2017. 11. 28. ~ 2017. 12.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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