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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0-15 조회 93
첨부파일 첨부181015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구본승 의원).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 절감 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18. 10. 15. ∼ 2018. 10. 19.)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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