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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 393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 5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라. 입법예고: (2017. 11. 24. ∼ 2017. 11. 2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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