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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8-10-12 조회 85
첨부파일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첨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8-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무시간, 휴가의 종류, 공가 등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방법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휴가의 종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정치적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에서 관련 내용 삭제(안 제13조 ~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 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2018. 10. 12. ∼ 2018. 10. 17.)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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