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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 380
첨부파일 첨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 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 5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 안 제5조)
  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 마련
      (안 제6조 ~ 안 제7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근거 규정 마련
      (안 제8조 ~ 안 제9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0조 ~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17. 11. 24. ~ 2017. 11. 2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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