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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 330
첨부파일 첨부[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 5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3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라. 입법예고:(2017. 11. 24. ∼ 2017. 11. 28.)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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