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수, 문의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수리요건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 강북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 방식은 우편, 방문
• 진정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방문)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접수처 강북구의회 : (142-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
문의전화 : 02)901-4510~2

처리절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원목적이 달성 된 경우
•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청원 및 진정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때